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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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11:17

과천--(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금년 첫 시행된 ‘고용형태공시제’ 결과를 7.1. 공개하였다.

이번 공시에는 공시대상 사업주 2,947곳 중 2,942곳이 공시에 참여(공시율 99.8%)하였다.

전체 사용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사용근로자 4,364천명 중 직접고용 근로자가 79.9%(3,486천명), 소속 외 근로자는 20.1%(878천명)이며, 직접고용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78.5%(2,738천명), 기간제 19.4%(675천명), 기타 근로자 2.1%(73천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규모별/성별/산업(업종)별 주요 특징을 보면, 규모별로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직접고용 비율이 낮고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았으며, 소속 외 근로자 전체의 80%를 1,000인 이상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고, 직접고용 비율이 높은 1,0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기간제 활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직접고용 비율이 낮고, 소속 외 비율은 높으나, 직접고용 중 기간제 비율과 기타 근로자 비율은 여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업종)별로는 주요 서비스업종에서 직접고용 비율과 직접 고용 중 기간제 활용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직접고용 중 기간제 비율과 기간제 활용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건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여타 업종에 비해 직접고용비율이 낮고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았으며 전체 소속 외 근로자(88만)의 64%를 제조업(40만명)과 건설업(16만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규모 기업 / 조선 등 제조업 중심의 소속 외 근로자 활용, 서비스업 중심의 기간제 활용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고용형태는 업종의 특성·규모·생산방식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업종별/규모별로 기간제 고용이 많을수록 소속 외 근로자 사용이 적고,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을수록 기간제 활용이 적은 경향도 엿보였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공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지만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시율이 99.8%에 이른 것을 보면 기업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공시할 것으로 보인다” 면서 “앞으로,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 명단 발표 등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소개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이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노사정책실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 12개 지방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있다. 산하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을 두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출신인 방하남 장관이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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