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일시: 7. 2. (수) 16:00~17:30
* 장소: 정부서울청사(1915호)와 정부세종청사(5동 617호) 이원영상회의
* 참석자: 농림부, 문화부, 국토부, 외교부, 해수부, 중기청 등 20여개 부처
통상추진위원회는 통상현안에 대한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고 조화로운 통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정부에서 새롭게 출범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①‘14년 상반기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추진실적 및 계획, ②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대응계획, ③ 주요국 무역장벽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14년 상반기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추진실적 및 계획
상반기에는 캐나다와의 FTA를 타결하고, 한-호주 FTA 가서명·정식서명, 한-캐나다 FTA 가서명 완료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한-호주 FTA : 실질타결(‘13.12), 가서명(’14.2), 정식서명(‘14.4)
* 한-캐나다 FTA : 타결(‘14.3), 가서명(’14.6)
한-중과 한-베트남 FTA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상품 양허와 협정문에 대한 본격 협상에 돌입한다.
한-뉴질랜드 FTA와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의 경우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만을 남긴 상황이다.
하반기에는 우선 타결된 FTA에 대한 국회 비준절차를 진행하고, FTA에 대한 협상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다만 타결 시점을 예단하지 않고, 충분한 이익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실리적 협상을 추진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경우, 예비 양자협의 결과 및 국내 심층 영향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추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 인니와 상생협력을 위해 한-베트남 FTA, 한-인니 CEPA의 협상 진전을 모색한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대응현황 및 추진계획
작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인니 발리)에서 ‘발리패키지’ 타결로 발리패키지 이행 및 잔여 도하개발 어젠더(DDA) 의제에 대한 작업계획(work program) 수립 논의가 진행되면서 WTO DDA 협상이 진전되었다.
하반기에는 이번에 타결된 무역원활화 이슈에 대해 협정발효·이행을 위한 국내외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개도국의 협정이행을 촉구하고, 잔여 DDA 의제는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는 미흡하나, 우리 핵심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상이 9월에 개시될 예정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협상 참여에 대한 정부입장을 결정한다.
주요국 무역장벽 대응방안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의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우리 업계에 심각한 시장접근 제한 요소로 작용한다.
작년 9월 “민관 합동의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업종별 협회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사례별로 대응해왔다.
비관세장벽은 각국 제도와 관계된 경우가 많아 해결이 쉽지 않고, 업계는 물론 정부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 및 대응 전략이 필요하므로 해당국의 법률·제도 파악뿐만 아니라 우리 제도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여 실효성있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국가별·사례별로 경제적,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한 효과적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제도 분석, 범정부 대응체제 구축 및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한진현 제2차관은, 일본은 환태평양경제협정, 미국은 TPP,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는 등 우리 주변국들이 경제적 실리를 앞세워 적극적인 통상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우리 통상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경제대국인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수립한 상황에서 한-중 FTA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기회이므로, 하반기에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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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권영희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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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7일 1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