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최근 북·러 경제협력의 특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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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11:00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VIP REPORT’ 보고서를 발표했다.

새로운 전기를 마련 중인 북·러 경제협력

1990년대 舊소련 붕괴를 계기로 북·러 경협은 약화되었으나, 최근 들어 양국 간 경제협력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 북·러 경협 확대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과도 연관성이 큰 만큼, 양국 간 경협 추세 변화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북한과 러시아의 시기별 경제협력 과정

최근 양국은 경제적 실리에 기반한 경협 중심으로 관계 재정립에 나서고 있다. 냉전기(1946~1989년)의 양국 간 경제협력은 舊소련의 차관 중심 對北 경제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舊소련이 북한에 제공한 차관 규모는 총 3억 2,500만 달러의 무상원조(1953~1960년)를 비롯해 1989년까지 총 24억 달러에 달했다. 또, 북한은 산업 기반 구축에 필요한 기계류 수입을 중심으로 舊소련과 교역을 추진하였다. 체제 전환기(1990~1999년)에는 舊소련 붕괴에 따른 양국 간 경제협력 경색기라 할 수 있다. 1990년 약 13억 달러에 달하던 북·소 간 교역은 1991년 3억 6,500만 달러로 급감, 1999년에는 5,6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시장경제 시험기(2000~현재)에는 경제협력에 중점을 둔 전략적 협력관계를 지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과 극동 러시아의 교역 증가가 북·러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교역 품목도 철도 및 항만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그 밖에도 북·러 간 경협은 투자를 비롯해, 노동, 교통·물류, 노동협력 등 양국 간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북·러 경제협력 강화 배경과 전망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강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북한의 對 러시아 경협정책은 북한 경제 활성화 토대 마련을 비롯해,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최근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러시아와의 교통·물류, 가스관 연결, 노동협력 강화 등의 다양한 경제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북한 입장에서는 과도한 대중국 경제 의존도 축소를 위해서라도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러시아의 對 북한 경협정책은 극동 러시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경제·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극동 러시아 개발을 위해 한·일의 자본과 기술이, 인프라 연계와 인력은 북한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러시아는 북한의 인력은 물론 교역, 투자, 교통·물류, 농업 등 전 방위에 걸쳐 對北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종합적으로 볼 때 북·러 경협은 러시아의 극동 러시아 개발 정책과 북한의 경제개선 의도가 맞물려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남·북·러 3국 협력 가능성도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교통·물류 협력은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 본격화에 따라 TKR-TSR 연결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에너지 분야도 러시아의 對北 부채 탕감을 계기로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실현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시사점

러시아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국가일 뿐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을 잘 활용한다면 동 이니셔티브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북·러 경제협력을 비롯해 러시아의 극동개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극동개발 프로젝트’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방안은 상당 부분 일치하여, 남·북·러 협력이 용이할 것이다. 특히 SOC 인프라 구축, 교통·물류망 확충은 북한의 경제난 해결과 남한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은 물론, 통일 대박을 위한 사전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남·북·러 3국 협력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메커니즘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남·북·러 3국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법·제도 혹은 협정을 3국 협상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통일 후 한반도 내 TKR-TSR, 가스관 연결 사업 등의 소유권을 비롯해 개발 이익 보전 차원에서도 사전적인 준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지나친 對 러시아 의존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북 경협에 큰 진전 없이 북·러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경우 북한경제의 對 러시아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통일 이익의 해외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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