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
최수현 원장은 먼저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외국계 금융회사 CEO 여러분께 감사를 표시했다.
최근 우리 금융산업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상황 인식 하에 사전예방적 금융감독과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금융의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감독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회복세 확산 및 금융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산업이 활력을 되찾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금융규제들을 혁파하고, 감독·검사업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일하는 방식’을 쇄신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금융회사 또한 미래지향적인 경영전략에 근거한 인력·조직 관리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원활히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했다.
한편, 규제완화에 있어서는, 명시적인 금융규제는 물론, ‘숨은 규제’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감독관행들을 적극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난 5월 발표된 인허가 업무절차 개선방안과 같이 과거의 관행과 선례에 얽매이지 않고 성과와 효율에 기반하여, 금융수요자에게 보다 예측가능한, 균질의 감독서비스를, 적정기한 내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동 간담회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Regional Hub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 관련
외은지점이 지역본부(Regional Hub)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보다 많이 지역본부(Regional Hub)로 발전하는데 필요하다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업무 위·수탁 절차 관련
업무 위·수탁 절차와 관련하여 외국계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및 규제관련 리스크를 해소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위탁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업무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향후 제도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수현 원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개진해 주신 정책 개선 제언들이 금융감독·검사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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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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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5일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