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 발전방향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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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30 10:30

서울--(뉴스와이어)--증권예탁결제원은 자산운용협회, 한국재무학회, 한국세법학회와 공동으로 8월 30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조선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핵심 선도금융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자산운용업 발전방향」세미나를 개최함.

장대홍 재무학회 회장(오전 세션)과 이철송 세법학회 회장(오후 세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국내 자산운용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핵심금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방향, 투자전략 및 인프라 선진화 등의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오전 세션》

제1주제는 「자산운용업의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임.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자산운용업의 당면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위해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과 연계한 근본적인 규제개혁 추진 및 전문화된 자산운용사 설립 허용 등 영업 및 펀드운용관련 규제의 대폭완화 필요성과 전문펀드판매 중개회사 제도 도입 등 펀드 판매채널 확대 및 자산운용업계 자율로 투자자교육기구 설립을 통한 투자자교육 강화의 필요성 등을 제시함.(※붙임 요약문 참조)

제2주제는 「글로벌투자환경과 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자산운용산업의 성장전략」임. 조성일 중앙대 교수는 소득 공제나 세금 감면 등 실효성 있는 세제 혜택을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등 간접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기반 확대와 전문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여건을 갖춘 ‘독립형 자산운용사’의 시장 주도, 다양한 상품 개발, 자산운용 등 공급 능력의 확충을 위한 자산운용능력의 제고방안 등을 제시함.

제3주제는 「신성장산업으로의 자산운용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선진화방안」임. 박대근 한양대 교수는 간접투자재산 관련 업무처리 모든 과정에 대한 STP 구축, 국제간 증권거래를 위한 인프라 지원, 대상자산의 다양화와 대상기관의 확대, 장외파생상품 업무처리 수용, 설정환매 시스템의 고도화 및 FIX 도입을 통한 FIX허브 구축방안 등을 제시함.

《오후 세션》

제4주제는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세제 개편방향」임. 한만수 한양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현재의 과세제도중 수익의 귀속이 2중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른 이중과세의 문제점과 새로 도입된 Class형 간접투자기구 및 사모단독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상 취급의 명확화, 투자회사 및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르게 적용되는 수입시기 통일 등 간접투자의 증가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과세제도상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나아가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퇴직연금제도의 개요와 그에 따른 바람직한 과세제도를, 선진국의 입법례와 비교를 통하여 모색함.

한편, 오전 세션의 패널 토의에는 박영규 성균관대 교수, 오세경 건국대 교수, 조재민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대표, Evan Arthur Hale 피델리티자산운용대표가 참가했으며, 오후 세션에서는 강희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안경봉 국민대 교수,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대표가 참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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