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교도소장 허가는 재량권 남용” 제하 보도 관련 법무부 해명
□ 해당 보도내용
교도소 허가 없이 청원서를 썼다며 청원서를 폐기하고 이에 항의하는 재소자를 벌준 것은 수용자의 청원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 법무부 조치 경과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 재판의 쟁점이 된 2002년 당시에는 수용자 집필제도 운영지침(법무부 훈령 제454호, 2002. 1. 28) 등의 규정에 따라 수용자가 청원서 등 작성을 하려고 할 때에는 소장의 사전 집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였으나,
수용자가 집필을 하려고 할 때 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행형법 제33조의3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동 규정과 행형법시행령 등 관련 지침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수용자의 집필권을 보장하고 필기도구의 종류를 확대하기 바란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03. 8. 25 제47차 전원위원회)를 접수한 이후,
우리 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행형법 개정시 집필허가제를 폐지하고 필기도구의 종류도 확대하기로 하되, 동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수용자 집필업무 관련지시(교화 61490-616, 2003. 12. 19)를 하달하여, 수용자가 법무부장관 청원, 고소·고발 등 권리구제를 위하여 집필을 하려고 할 때에 소장이 불허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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