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실질 타결
*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김명준 서비스투자과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
터키측은 경제부 야피치(Yapici) EU국장을 수석대표로 사파리(Safali) 조약과장(서비스분과장) 및 악피나르(Akpinar) 투자과장(투자분과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협상 경과)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상은 제3차 협상(‘11.3월) 후 중단되었다가 ’13.8월 재개되어, 4차례 공식협상과 2차례의 회기간 협상을 거쳐 타결
이번 제7차 협상에서 양측은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문의 잔여쟁점과 서비스 양허 및 투자 유보 협상에 전반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실질적 타결”에 도달
(협상 타결시 의의)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을 타결함으로써, 기발효된(‘13.5.1)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배가시키고, 상품 분야로만 국한되었던 한-터키 FTA가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로 격상되어 한-터키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
우리로서는 터키 시장 투자 및 진출기회가 더욱 확대·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터키의 유럽 및 아중동시장으로의 접근성에 힘입어 해당 지역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
터키로서는 최초로 FTA에서 서비스·투자협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가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음
* 터키의 기체결 FTA는 모두 상품 분야로만 국한
(주요 합의 내용)
서비스협정은 WTO 서비스협정(GATS)를 토대로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규정하되, 금융, 통신 및 자연인의 이동은 별도 부속서 형태로, 전자상거래는 별도 챕터로 규정함
서비스 시장 개방은 GATS와 같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되, 양국이 WTO DDA 양허안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약속
터키는 우리측에 건설, 문화, 환경 서비스 등 18개 분야의 신규 양허 및 양허 개선을 제공
투자협정은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을 규정하고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도 포함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 및 안정적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한-터키 FTA 투자협정 발효시 기존의 양국간 투자보장협정(BIT)을 대체할 예정이며, FTA 투자협정은 이행요건 금지, 페이퍼 컴퍼니 배제 등을 포함하고, 수용시 정당한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실질적, 기술적 측면에서 BIT보다 개선
투자자유화는 비서비스 분야(제조업, 농업·어업·임업, 에너지업 등)만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
(향후 계획)
향후 실질타결한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가서명을 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 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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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FTA 서비스투자과
김명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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