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올해 상반기 주인 없는 땅 6,709 천㎡ 국가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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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14-07-09 09:57

대전--(뉴스와이어)--올해 상반기 중에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주인 없는 땅이 국가에 귀속됐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지난 6개월간 조달청이 직접 조사하거나, 아니면 시·군·구 등으로부터 신고·접수받은 2,151필지의 토지를 국유화하였다고 7월 9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3배로 그 재산 가치만도 2,572억 원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국유화 완료한 토지를 지목별로 살펴보면 잡종지, 전(田), 대지, 답(沓)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 가액(추정) 기준으로 보면, 잡종지가 792억 원(3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 546억 원(21.2%), 대지 426억 원(16.6%) 순이다.

필지 기준으로는 전(26.1%), 도로(20.5%), 답(18.5%) 순이며, 면적 기준으로는 전(29.7%), 답(20.3%), 잡종지(18.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현재 국유화 절차를 진행 중인 4,067필지 (34.7㎢), 4,947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국유화할 계획이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무주 부동산 공고,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국유화되는 데, 현재 공고 중이거나 공고 예정인 재산이 1,642필지(3.2㎢), 국가 소유로 등기 촉탁 중인 재산이 2,425필지(31.5㎢)이다.

조달청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연말까지 전년대비 재산가액 기준으로 약 4.2배 증가한 6,218필지(41.5㎢), 7,519억 원 상당의 재산을 국유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가 귀속으로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는 물론 정부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소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1년 기준 조달사업 규모는 총 35조원이다. 기획조정관, 전자조달국, 국제물자국, 구매사업국, 시설사업국 외에 11개의 지방청을 두고 있다. 조달청 차장 출신인 민형종 청장이 2013년부터 조달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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