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출간
-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의 길 열려
북핵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이 출간됐다.
“3차 핵실험 이후 핵능력이 계속 강화되는 북한과 NPT(핵무기비확산조약) 체제를 지키려는 미국과의 정면 충돌상황은 치킨게임(Chicken Game)과 같은 구조이기에 서로 피할 수 없어 지금의 한반도의 상황은 1962년도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 당시와 매우 비슷하며(책 제2장) 1986년에 있었던 리비아 폭격 사례처럼 우발적 충돌상황이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처럼 전개될 수 있기에 결코 평온한 상황이 아님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 제3장 중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외형상 평온하지만 1994년에 있었던 북·미 간 정면충돌에 따른 전쟁 위기 상황과 매우 흡사하기에 시한(핵)폭탄이 재깍거리는 상황(Time Bomb is ticking)에 비유하며 경고하고 있다” - 제4장 중
책은 북핵 문제의 이면에 놓여있는 핵심 쟁점과 배경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국제관계에서 ‘슈퍼 갑(甲)’ 역할을 하며 세계를 이끄는 미국의 정책브레인이라 할 수 있는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CRS Reports for Congress)의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며 해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핵 갈등의 핵심에는 NPT(핵무기비확산조약)체제에서 보장하는 핵의 평화적 이용문제가 놓여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 2005년의 4차 6자회담(9·19) 합의 형성에 일조한 저자는 제3차 핵실험 정국 이후 고조된 한반도 긴장상황의 이면에는 북한의 도발과 함께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문제가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대부분의 통찰력 있는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북핵 문제 해결의 최일선 현장에 있었던 로버트 갈루치(Robert L. Gallucci)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대북 핵 대사 역임) 역시 “지난 20년간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동북아 지역에 가하는 위협을 줄이는 데 분명히 실패했다”며 이러한 비판적 내용과 일치하는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최근 간헐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군사긴장 상황은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문제와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 있음을 지적하며 부시 행정부 이전에 8년간 동결되어 있던 북핵 문제와 로켓발사 등이 다시 문제가 된 데에는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변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 제7장 중
또 부시 행정부가 전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성과를 이어가지 못하고 6자회담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다자간 회담을 추진하며 북핵 문제라는 판도라 상자를 열게 된 이면의 사정을 심층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제1장), 부시 행정부는 1994년 북미 합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국 국내법인 핵 비확산법안(NNPA: Nuclear Nonproliferation Act)의 Section 123 조항 등 해결하기 난감한 법률적, 행정적, 예산상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었음을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CRS Reports for Congress)의 정보와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하기에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하에서 발생하는 북한의 핵실험과 이어지는 핵무장 강화 사태는 사실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일임을 상기시켜주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유효 기간의 경과한 전임 부시 행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북핵 문제를 푸는 해법을 푸틴 대통령의 제언을 소개해 알려주며 해법을 보여주는데(12장), 미 행정부가 모호한 대북 핵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면 해법은 쉽게 얻어진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13장).
그리고 미국 정가의 보수적 구조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는 정책적 입지가 제한되어 있어 정책적 변화가 어려움을 지적하며(18장), 관성적으로 계속되는 군사적 강경 압박 정책 속에서 있을 수 있는 한반도 군사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어 운전의 전략이 필요하고(제14장),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충돌회피적인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여론형성이 대단히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책은 한국사회 진보언론의 정체성 상실에 따른 역기능 문제를 위키리크스 자료를 통해 보여주며 진보언론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제19장, 제20장).
그 외 60여년 이상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만의 하나 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전쟁결정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져야 하는지 미국 정가에서 쟁점이 되었던 3권분립 하의 전쟁권(war power resolution) 논란을 소개하며 우리사회의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책은 북핵 문제의 구체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1994년 제네바 합의문서(부록 2) 제4차 6자회담(9·19) 공동성명 등의 내용을 부록으로 제공하며 독자들이 북핵 문제의 쟁점과 충돌지점을 구체적으로 또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어권 독자들을 위해 책 내용의 간단한 영어 요약과 함께 NPT조약 원문(부록 1)과 1994년 제네바 합의 영어 전문(부록 3) 그리고 제4차 6자회담(9·19) 공동성명 영어 전문(부록 5) 등을 부록형식으로 핵 말미에 함께 싣고 있다.
신간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은 인쇄가 일정보다 늦어져 7월 11일부터 교보문고, 영풍문고, yes24, 인터파크, 알라딘 등 주요 서점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288쪽. 정가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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