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화물 피해보상 대책위원회, “정부는 왜 세월호 화물피해 보상 입법을 방해하는가”
- 정부는 대통령 담화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해수부는 왜 ‘화물피해 보상’ 입법을 반대하나
-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아직도 헤매는 정부, 도대체 뭐 하고 있나
국민 앞에서는 보상해 준다고 하면서 뒤로는 전혀 해 줄 의사가 없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해수부는 심지어 보상하려는 여당의 입법(안)을 방해, 저지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차라리 죽었어야 했다’는 화물 피해자들의 절규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재물 손해(화물 등)를 입어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려 부도, 파산, 생계 위협까지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에 관해서 관심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보상 입법을 추진하는 여당의 법을 저지, 반대하는 등의 반국민적 행태는 묵과할 수 없으며 정부가 도대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조차 의구심이 든다. 참으로 한심한 정부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 현장에서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해경, 세월호 화물 피해에 대해 무대책인 해수부, 더 나아가 보상 입법과 피해자의 절규를 반대하고 귀를 막는 정부라면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세대위는 해수부에 아래의 질의에 서면 답변을 요구한다.
1. 해수부는 ‘정부가 화물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고 답변한 근거와 사유가 무엇인지,
2. 입법과정에서 새누리당에서는 ‘피해자의 범위에 화물 피해자’를 포함하려 했다는데 해수부가 강력하게 반대 주장하여 피해자로 포함되지 않게 한 이유와 정부대책회의에서 결정된 경위를 밝힐 것과,
3. 해수부는 피해자들에게 ‘국회 입법안에 화물피해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왜 여당과의 입법 협의 과정에서는 화물 피해자를 피해자 범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는지에 대한 이유,
4. 해수부는 왜 대통령의 약속까지도 무시하고 ‘해피아’를 보호하면서 피해 국민까지 무시하며 세운 종합피해대책이 무엇인지 당장 제시할 것 등,
이상 네 가지 질의에 대해 해수부 장관은 조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세월호 사고의 피해 보상상담을 실시하고, 화물피해 신고를 접수 한데 이어 화물피해자를 중심으로 ‘세월호 사고 화물피해 보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원일, 약칭 ‘세대위’)를 발족을 지원하였고, 화물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ica.kr
연락처
금융소비자원
총괄지원본부
간사 임예리
02-786-2238
이메일 보내기
-
2019년 9월 19일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