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건의 중앙 규제 개선과제 대폭 반영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가 2013년 하반기 전국 시도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부처협의 결과, 전남도가 건의한 42건 중 10건이 수용됐다. 이는 전국에서 인천시(12건) 다음으로 많은 것이며 건의 건수 대비 반영률로 보면 전국 1위(24%·전국 평균 17%)다.
이는 전남도가 그동안 ‘규제개혁 보고회’ 등을 통해 건의과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거를 제시했고, 이렇게 발굴된 건의과제를 일회성 건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전남의 열악한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규제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에 반영된 주요 규제개혁 과제는 기업도시(솔라시도) 개발, 해상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태양광발전 사업 활성화, 왕겨·쌀겨를 활용한 사료의 단가 인하, 황칠·옻나무 등을 활용한 임업소득 증대, 지리공간 정보의 이용 활성화 등 지역 내 현안사업 및 농가 소득 증대와 관련된 것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또 이와 별도로 지난 2009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여수산단 녹지해제에 따른 기업 부담금 경감건의’가 받아들여져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여수국가산단 내 GS칼텍스 등 6개 기업은 공장 증설을 위해 산단 내 녹지를 해제해 공장 용지를 확보하고 산단 밖에 대체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가 상승분의 50% 내에서 공공시설(대체녹지)을 설치하고, 해당 비용은 지가 차액 환수 시 공제를 위해 국토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완료(4월 7일 시행)하고 산업부는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4월 23일) 했다.
권오봉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도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가 대폭 수용된 것은 그동안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변화와 투자 유치를 통해 활기찬 전남을 만들려는 모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건의활동을 펼쳐 기업하기 좋은 전남, 일자리가 많은 활기찬 전남으로 탈바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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