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는 기존 “FTA 국내대책위원회”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고, 심의범위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통상조약 전반에 대한 국내대책으로 확대·개편된 후로 처음 열렸다.
금번 회의에서는 “FTA 추진동향 및 전망”을 보고받고, 농업과 수산분야의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사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는 한편, FTA 추진이래 최초로 평가한 한·칠레 이행상황 평가내용을 점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추진동향 및 전망”에서 새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인 ‘新통상 로드맵’에 따라 아태지역 경제통합 추세에 적극 대응하면서 우리 실리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한·중 FTA 등 총 7건의 FTA 협상을 동시에 추진중임을 보고하였다.
각 위원들은 FTA 협상과정에서 취약분야의 민감성을 보호하면서 우리 공세적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농업분야와 수산분야에 대한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결과를 각각 보고했다.
양 부처는 국내대책 수립과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분야는 보완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향후 투·융자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원회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로 기능이 확대 개편된 만큼, 정부 각 부처와 민간위원들이 “각계의 의견이 FTA 협상과 국내보완대책 마련 과정에 충분히 수렴되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최적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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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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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화 총괄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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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7일 1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