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배출권거래제 의견 발표
국제동향을 감안하지 않은 제도시행은 글로벌 경쟁력만 훼손
경제계는 전 세계가 협력해야만 기후변화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므로 국제동향을 감안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에서 시행하지 않는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이 세계 1.8%에 불과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공장 옆에 공기청정기를 트는 격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세계 주요국들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 세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은 일부 국가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서는 실질적인 효과 없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만 훼손된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다루는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하거나 탈퇴했다. 경제계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춰 2020년 이후 선진·개도국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新기후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수용성 확보를 위해 명확한 근거 제시
배출권 거래비용이 기업 입장에서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기 때문에 명확한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경제계는 2015∼2017년 3년간 최대 27조 5천억원을 추가 부담할 수도 있어 생산·고용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할당량의 근거가 되는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산정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였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배출전망치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
배출권 거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전면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출전망치는 할당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경제지표, 에너지 설비 비중, 산업구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배출전망치를 산정하였으나, 2013년에 산정한 배출전망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경제계는 에너지 기본계획 등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산정된 배출전망치를 유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경제계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탄소시장 전문 분석기관에서도 2013년 말 기준 배출전망치가 2009년에 비해 최소한 10% 이상 상향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경제계는 이러한 배출전망치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분석을 통한 배출전망치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력, 스팀 등 간접배출을 할당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은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ETS)에서도 간접배출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경제계는 직·간접배출에 대한 부담에 더해 최대 13조원으로 추정되는 발전부문 부담비용이 전기요금에 전가될 경우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규제보다는 신기술 개발을 통해 추진
경제계는 전 세계가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지금은 규제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 친환경 기술개발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면서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단체 공동건의에 참여한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환경기술 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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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빈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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