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국가표준 KS로 일원화
이로써 방송통신 분야의 혼란을 해소하고 제품 인증 시 중복시험을 방지하는 등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표준체계 통합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양 부처가 중복 운영하고 있는 국가표준은 모바일 웹 표준 등 총 31종으로 12월까지 모든 중복표준을 해소할 계획이다.
중복표준 31종 가운데 국제표준화기국(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을 들여온 18종은 KS를 유지(KCS폐지)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을 들여온 1종 및 모바일 웹 관련 국내 고유표준 12종은 KCS를 유지(KS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 분야의 국가표준을 KS와 KCS로 중복해 운영해 왔다. 양 부처가 경쟁적으로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을 중복 제정해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국내 정보동신(IT)기업에도 혼란을 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그 첫 단계로 방송통신 분야의 중복표준을 해소하기로 했다.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방안’은 산업표준(KS)과 방송통신표준(KCS)을 국가표준(KS, Korean Standards)으로 통합하고, 국가표준을 각 부처의 기술기준에 적용해 제품 인증 시 중복시험을 방지하는 등 기업의 이중부담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가표준 운영 현황
- 임의표준(‘13년 말 기준): 21,050종 (산업표준(KS) 20,482종 + 방송통신표준(KCS) 568종)
- 강제표준(‘13.7월 기준): 22,199종의 기술기준(20개 부처, 286개 법령)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분야 중복표준 해소를 위해 관련 표준화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중복표준 해소방안에 합의함으로써 정보통신(IT)기업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국가표준체계 통합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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