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제조업 혁신 정책의 현황 평가와 시사점’

뉴스 제공

2014-07-17 11:00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VIP REPORT’ 보고서를 발표했다.

문제제기

주요 선진국들이 ‘제조업 르네상스’의 기치를 내걸고 국가 차원에서 제조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진행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GDP에 비교해 본 기업R&D투자 비중은 높지만, 제조 부문의 혁신 활동은 독일, 일본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양적 투입과 선진국 추격 전략으로 제조 중심국으로 올라섰으나 아직 글로벌 제조업 주도권을 확보하는 수준에는 미흡하다. 지난 6월 대통령은 제조업의 대도약을 위한 “융합형 신제조업을 향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 수립”을 제안하였다. 경쟁국의 제조업 재강화 정책에 대응하여 제조 혁신을 유인할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요청된다.

4T(Tax, Trade, Technology, Talent)로 본 제조업 혁신기반 현황 평가

여기서는 로버트 앳킨슨 등이 제안한 제조업 혁신을 유인할 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세제(Tax), 교역(Trade), 기술(Technology), 인력(Talent)” 등 네 영역을 대상으로 한국의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국의 최근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첫째, 세제 (Tax)면에서 보면, 한국은 법인실효세율이 낮지만, 주요국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으로 제조 경쟁 이점이 약화되고 있다. 한국은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은 OECD 상위 수준에 달하며, 최근들어 고기술 제조업종의 법인세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OECD 국가들이 기업R&D에 크게 기여하는 R&D 조세 지원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비중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첨단 제조 및 설비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세제 지원을 추진중에 있으며, 독일은 이미 2007년에 법인세율을 39%에서 29%대로 인하했다.

둘째, 교역 (Trade)면에서 보면, 한국은 규제 수준이 높아 시장 혁신 환경이 낙후되어 있다. OECD는 상품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지표를 통해 시장의 혁신성을 측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2013년 조사에서 비교국가중 혁신성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의 교역환경지수(Enabling Trade Index)에서도 한국은 비즈니스 환경과 시장 접근성이 이들 국가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있다. 일본은 대외 진출 및 대내 직접 투자의 확대를 추진하여, 현재 19%인 무역의 FTA화율을 2018년 70%로 확대할 계획이며, 미국은 범부처 차원의 통상 강화책 수립을 목표로 하는 ITEC((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를 설치하였다.

셋째, 기술 (Technology)면에서 보면, 한국은 GDP 대비 R&D투자 비중이 최고 수준이나, 기술무역수지배율(=기술수출금액 / 기술수입금액)은 여전히 1 이하에 머물러 핵심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기술 수급의 불일치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정책도 미흡하다. 미국은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 산하에 첨단제조파트너십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조업 혁신가속화를 위한 국가제조업혁신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일본은 범부처 참여의 횡단형 프로그램을 통해 R&D력을 강화하고, 이를 운영할 종합과학기술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독일은 다양한 산학연 R&D 협력프로그램, 중소기업 특화 R&D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

넷째, 인력 (Talent)면에서 보면, 한국은 숙련 인력의 활용도가 떨어지며, 인재 유출이 많아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미흡하다. 아울러 주력산업의 인력부족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기업 규모(종업원수 기준)가 적을수록 부족인원이 심각하다. 8대 주력제조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2년 2.6%로 대폭 개선되었다. 하지만 소규모 기업일수록 부족 상황이 심각해, 100명 미만 기업의 부족인원이 전체 산업기술인력의 80.6%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독일은 현장 학습형 직업교육 체계의 해외 협력을 강화하고 고숙련 인력의 이민 유입 장려하고 있으며, 미국은 첨단제조업의 인재 훈련을 위해 펀드 조성과 제조혁신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시사점

우리나라는 세금, 기술, 교역 여건, 기술 개발, 인력 확보 등 4T 요인 면에서 제조업 혁신을 유인하고, 촉진할 기반 구축이 미흡하다. 정책 실행 체제로서 미래 제조업을 강화·육성할 종합화된 체계적인 비전(Big Picture)과 실행전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첫째, 세제면에서는 제조업 혁신 목적의 연구개발, 인력육성,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수 비중과 주요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향에 대응해, 법인세 실효세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정책 운영이 요청된다.

둘째, 교역면에서는 시장 진입과 무역 투자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사업 활동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규제 제거 및 규제 강도 약화와 같은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해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혁신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

셋째, 기술면에서는 차세대 ‘한국형 제조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된 과제를 개발하고, 기술 수요 해소와 기술 이전 정도를 제고할 수 있는 산학연 공동협력 방안이 요청된다.

넷째, 인력면에서는 차세대 제조업 모델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발, 실시해야 한다.

끝으로, 혁신 실행 체제면에서 차세대 제조업 리더십 확보를 목표로 정부(범부처), 재계, 학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R&D를 포함한 혁신 기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