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장관, 첫 번째 한-비세그라드 그룹 외교장관회의 개최…중유럽지역과 다층적 외교 구현
윤병세 장관이 첫 번째 한-비세그라드 그룹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
※ 비세그라드 그룹측 참석자
- (슬로바키아, 의장국) 미로슬라브 라이착(Miroslav Lajcak) 부총리 겸 외교장관
- (체코) 루보미르 자오랄렉(Lubomir Zaoralek) 외교장관
- (헝가리) 띠보르 너브러치츠(Tibor Navracsics) 외교통상장관
- (폴란드) 헨리카 모시치츠카-덴디스(Henryka Moscicka-Dendys) 외교부 차관보
* 시코르스키(Sikorski) 폴란드 외교장관은 외교일정 및 국내 사정으로 불참
지난 6.13(금) 서울에서 개최된 한-비세그라드 그룹 정무차관보 회의 이후 불과 한달 여 만에 이번 외교장관 회의가 성사된 것으로 양측이 상호 협력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한-비세그라드 그룹 외교장관 회의는 그간 우리 정부가 주요 지역 협의체들과의 협력채널 구축 및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출범 등을 통해 추진해 온 다층적·다면적 중견국 외교를 유럽으로 확대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 우리 정부는 그간 FEALAC(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CELAC(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중남미·카리브해 국가공동체),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이사회) 등 중남미, 중동 등의 주요 지역 협의체들과 협력채널 구축
윤 장관과 중유럽 국가 4개국 외교장관 및 수석대표는 이번 회의가 한-비세그라드 그룹 간 첫 번째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비세그라드 그룹 간 협력 비전과 방향을 정립하였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협력사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등 기대 이상의 실질성과를 거둔 것을 적극 평가하였다.
먼저 양측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기본가치 공유,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 △역내 평화 및 안정에 대한 기여 의지 등을 바탕으로 공동번영 파트너십(Partnership for Co-prosperity), 글로벌 거버넌스 파트너십(Partnerhip for Global and Regional Governance), 문화융성 파트너십(Partnerhip for Cultural Enrichment), 통합·통일 파트너십(Partnership for Integration and Unification)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기치하에 양측은 △한-비세그라드 그룹간 협의 정례화,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 전수 및 한반도 통일 대비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실무협력위원회 설립, △문화 및 청소년 교류사업 시행 및 △비세그라드 펀드(International Visegrad Fund)측과 서발칸국가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시행 등 구체사업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에너지 안보, 유럽 정세, 중동·북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 한반도·동북아 정세 등 상호 공통 관심사안 및 국제사회의 주요 쟁점에 대해 진지한 의견교환 및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진데 대해 만족을 표하였으며, 각각 유럽 및 아시아를 대표하는 중견국으로서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정책공조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반도 문제 관련,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나아가 성공적인 체제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 공유를 위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키로 합의한 것을 평가하였다.
윤 장관은 비세그라드 그룹이 유럽내 한국의 두 번째 교역대상이자 세 번째 투자대상 지역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양측간 실질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비세그라드 그룹 차원의 협력이 회원국들과의 양자 협력관계를 보완해 나가는 좋은 기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비세그라드 그룹측은 우리나라와 기존의 통상·투자 중심의 관계를 넘어 과학기술, 관광, 인프라, 문화, 교육 등 분야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희망하였으며, 원자력, 가스, 청정에너지 분야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실무협력위원회 설립을 추진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편, 양측은 국민간 교류 증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문화축제 개최, 공연단 파견 등을 추진하는 한편, 비세그라드 그룹 개별국가들과 문화공동위 개최는 물론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을 보다 적극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회의 결과물로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양측간 합의사항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공동입장 등이 포함된 공동언론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우리측은 한-비세그라드 그룹 간 협력의 기반, 발전방향, 실행계획에 관한 구상(concept paper)을 사전에 배포하고, 우리측 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공동언론성명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구상 등에 대한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의 이해와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이는 우리 한반도 정책 추진에 있어서 EU 차원의 적극적 협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금번 제1차 한-비세그라드 그룹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중부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을 한반도 통일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조만간 출범할 한-독일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 활동과 함께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조를 확보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 참석한 비세그라드 그룹 외교장관 및 수석대표는 그간 비세그라드 그룹이 다른 국가들과 가진 협의체에 비해 내실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한 이번 회의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고, 향후 한-비세그라드 그룹 간 다양한 협의채널을 활성화하고 구체사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양측은 앞으로 한-비세그라드 그룹간 협의의 수준을 격상해 나가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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