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구원 “충남도 보육정책의 공공성 확보 필요”
- 21일 충남발전硏 보고서…국공립어린이집 부족 문제 해결 급선
보육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공공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의 필요조건을 갖춘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21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최은희 선임연구위원은 충남발전연구원이 발간하는 충남리포트 116호(충남 보육정책 진단과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2013년 기준 도내 전체 어린이집 2,082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65개소로 3.1%에 불과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은 3,346명으로 전체 68,985명의 4.9%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4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로는 보육교사 임금체계 개선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관리감독 방법 개선 26.0%, 표준교육비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가 18.6% 등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인증률과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살펴보니, 국공립어린이집의 평가인증률이 89.3%인 반면, 민간어린인집은 54.5%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만족도(5점 척도)는 3.31이었지만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는 2.36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역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면서 “충남 보육수준의 향상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하고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보육재정 구조는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비중이 높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나 운영비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설치규모, 설치조건을 수요와 지역의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거나,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평가인증제도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발전연구원 소개
충남발전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 연구활동을 통하여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더불어 행복한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율과 연대, 그리고 열정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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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8일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