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주요 논의 내용
참석자들은 최근의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석자들은 하반기 이후 국내경제가 세계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대체로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최근의 투자부진이 높은 불확실성과 함께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에도 상당부분 기인하는 만큼 획기적인 규제완화(특히 환경, 노동, 의료 관련)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내수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중장기적인 안정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의 자원배분과 소득분배 역할과 함께 경기조절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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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조사총괄팀
과장 안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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