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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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2014-07-24 10:37
서울--(뉴스와이어)--한국은행은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기회복 지원 등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총 한도를 3조원 증액하고 프로그램간 한도도 조정하기로 하였음(시행일자 2014.9.1.일)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차원에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총 한도를 3조원 증액

한편 세월호 사고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경기부진업종(예 :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운수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프로그램간 한도를 조정

경기부진업종을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으로 추가하고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한도 1조원을 전용하여 지원

특히 이번 방안에는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반영하였음

제도도입 이후 1년간 취급된 신규대출(재대출 또는 만기연장 등을 제외)만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인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
* 다만 경기부진업종 지원의 경우 기존 대출의 금리감면 등 금융이용여건 개선도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재대출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

최근의 내수위축 등 경기회복세 둔화에 대응하여 지원효과가 향후 1년간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설비투자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일부 업종은 제외하는 한편 지원기간을 장기(최대 5년 예정)로 설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설비투자자금 공급을 뒷받침
* (예) 상가 등 상업용부동산 구입·임대 관련 대출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업·임대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최대 지원기간을 미리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유동성 조절부담을 완화

이번 조치로 인해 시중 유동성이 설비투자재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 경기부진업종 등으로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국은행 지원비율 25% 전제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신규대출은 최대 12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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