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발표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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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30 14:57

제주--(뉴스와이어)--지난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자로서 제주도를 방문하여 특별자치도 구상 의지를 처음 표명하신 이후, 제주도에서는 지역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특별자치도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지난해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정부는 올해 5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제주도에서는 각계의 의견과 전문가 워크샵 등을 통해 도출된 대안들을 집약한 제주도 차원의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의견을 구하고, 중앙과의 협의를 가속화하는 등 연내 입법을 완료하기 위한 보다 구체화된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지난 60년대부터 시작된 제주국제 관광지 개발, 2002년의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뛰어넘어 제주의 새로운 비전과 역할을 찾는 일대 대혁신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종의 연방주에 가까운 자치도로서 “제주의 일은 제주 스스로 결정” 하는 역사상 가장 자율적이고 모범적인 자치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중앙이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은 단순히 집행만 하는 체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책임으로 “가장 제주다운 제주”를 만들어 홍콩이나 싱가포르와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공표하는 이 계획(안)은 말 그대로 초안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중앙 단위에서 추가적인 토론과 협의 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도민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남겨져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절호의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각 계 각 층의 요구 또한 우리 앞에 있습니다.진정으로 차별화된 제주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고양이가 아닌 호랑이”를 그리겠다. 제주도가 신경 쓸 것은 획기적인 법 문제보다도 제주도 내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 결집 여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주도 전체의 관점에서 이 절호의 기회를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앞으로 도정은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면서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지속적이고 끈기있는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청회라는 형식적인 수단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토론하고 들을 것입니다.중앙정부에 결집된 도민역량을 분명히 보여주고 당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중앙에 대한 요구와 기대 또한 현실에 바탕을 두고 냉철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자치권의 확보는 끊임없는 요구와 쟁취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될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앙단위「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추가되고 추진의 강도도 우리의 요청보다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견제도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인 찬성 속에서도 개별 사안에 대한 끊임없는 형평성 논리와 반대 논리에 부딪칠 것입니다. 그런만큼 오늘 우리의 계획(안)은 사업의 마무리가 아니라, 내부역량 결집과 중앙 설득이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도민 대통합을 이루고 경쟁력 있는 지역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한 범도민적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만큼은 여당과 야당, 지역을 떠나 제주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 지원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제주는 각 지방이 중앙의 지시나 타 지역 사례의 단순하고 무모한 모방이 아니라, 지역실정과 원천적 잠재력에 기초한 창의적인 발전계획을 제시하고 실현시키는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 특별자치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주도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제주발전의 걸림돌이었던 기존의 불합리한 각종 제도들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속의 제주, 풍요로운 제주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전 도민이 지혜를 모아 제주의 생존과 번영의 역정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05년 8월 30일
제 주 도 지 사 김 태 환 제 주 도 의 회 의 장 양 우 철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