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장관 ‘서민을 위한 로펌’ 대한법률구조공단 순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한 천정배 장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모습
천장관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단이 한발 먼저 다가서는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400만 신용불량자와 그 가족을 위해 파산 및 2004년 9월부터 도입된 개인회생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2004년 9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총 20,796 건의 상담과 법률구조(개인회생 93건, 파산 158건)지원을 하였으며, 도시영세민에 대한 법률구조는 대부분 무료지원임
공단은 이를 위해 비교적 신용회복이 필요한 서민들이 많은 서울, 부산, 대구, 수원, 인천, 광주 등 6개 대도시에 개인회생팀을 구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팝업 광고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하였다.
나아가 개인회생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전담직원 확충을 위하여 추가 예산신청과 복권기금 등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 2006년도 예산 6억 3,500만원 확보, 무료법률구조적립금 활용, 전담 변호사 등 12명 증원 예정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산하 55개 지부의 법률서비스를 통하여 더 많은 서민들이 실비 수준 또는 무료로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천장관은 공단의 자율성과 독립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공단의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인해 검사장, 지청장 등이 지부장, 출장소장 등을 겸직하고 있던 것을 해소하여 구조공단 변호사와 간부들로 교체하기로 하였다.
또한, 예산확보에 따라 현재 검찰청사 내에 위치한 공단지부 사무실을 독립사무실로 이전하는 등 인적·물적 독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개별 구조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의 관여가 전혀 없는 현실에 맞추어 법무부 장관의 지시·명령권도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공단 독립과 자율에 대하여 외부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공무원의 구조공단 겸직(지부 17개, 출장소 37개 총 54개)을 연내 해소하고, 검찰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33개 공단사무실(지부 10개, 출장소 23개)에 대하여는 3개년으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독립적인 사무실 확보를 추진하며 법률구조법을 개정하여 장관의 구체적 구조사건에 대한 지시를 제한할 예정임
이를 통하여 구조공단은 구조업무에 있어 법무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민사구조는 물론 형사구조에 있어서도 검찰이 관여하거나 할 수 있다는 그 동안의 불필요한 오해없이 명실상부한 독립 법률구조공단으로서 독자적인 법률구조를 펼치게 될 전망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설립되었다.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법률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설립 이래 구조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2005년 현재 월수입 200만원 이하의 내·외국인을 비롯 북한이탈주민, 독립유공자, 탈 성매매여성, 체불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9월부터는 영세자영업자 2006년부터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2008년까지 전국민의 50%에 해당하는 월수입 260만원 이하 국민으로 무료구조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을 중심으로 구조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인권취약계층인 무호적자들의 취적지원을 위한 법률구조업무에도 주력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조하여 2005. 8. 29.부터 10. 9.까지 실시되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실태 일제조사와 맞추어 발견된 무호적자들에 대한 취적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하여 호적을 갖게 되는 무호적자들은 의료보험, 금융거래, 혼인신고, 자녀교육, 기초생계지원 등의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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