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저임금 근로자의 특징과 시사점’
저임금 근로자의 정의 및 비중
OECD의 정의에 따르면 저임금(low pay) 근로자는 중위 임금의 2/3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2014년 3월 기준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5%로서 OECD 선진국 평균 (2011년 기준, 16%)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특징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저임금 근로자 중 월급제의 비중이 전체 근로자에 비해 낮다. 저임금 근로자 중 월급제 비중은 52.7%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급제 비중 63.3%보다 낮다. 반면, 저임금 근로자의 일급제와 시급제 비중은 2014년 각각 21.3%, 17.2%로 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 매우 높다.
둘째,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이 저조하다. 국민 연금, 직장 건강 보험, 고용 보험 가입률이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1/2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의 퇴직금, 상여금, 시간 외 수당, 유급 휴가 등 근로복지 수혜율도 낮다.
셋째, 저임금 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저임금 근로자 중 여성의 비중이 2007년 대비 1.6%p 증가하여 2014년 70%를 기록했다.
넷째, 저임금 근로자 중 50대와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대비 5%p 상승해 2014년 22%를 기록하고, 60대 이상 고령층은 2007년 대비 7%p 상승해 2014년 24%를 기록했다.
다섯째, 저임금 근로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상용직 비중이 2007년 15%에서 2014년 23%로 증가해 상용직 내에서도 저임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 또한, 임시직 비중이 2014년 56%로 가장 크고 2007년 대비 5%p 증가했다.
여섯째, 대졸 이상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저임금 근로자 중 고졸 비중은 2014년 47%로 가장 높고, 대졸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2007년 17%에서 2014년 22%로 상승했다.
일곱째, 보건복지 서비스업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007년 대비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몰려 있고, 보건복지 서비스업의 저임금 근로자 내 비중도 급증했다.
여덟째, 저임금 근로자 중 전문직의 비중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저임금 근로자 중 단순 노무직이 가장 높고 이어서 서비스직과 판매직 순으로 높지만, 최근에는 전문직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시사점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는 사회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심화시킴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시급제와 일급제 등 처우 수준이 열악한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기 보다는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복지 혜택도 제고하는 등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 할 수 있는 출산, 육아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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