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서울시주민참여예산, 건수는 ‘공원’ 액수는 ‘건설’이 최다
서울시는 ‘2014 참여예산한마당’을 개최하여 참여예산위원 및 시민투표단 투표로 352개 사업 500억원의 2015년 참여예산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표에 앞서 7.25(금)~7.26(토) 시청광장에서 열린 ‘참여예산 한마당’에서는 제안사업에 대하여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해 사업제안자의 열띤 설명과 참여예산위원들의 질문들이 어우러져 시민이 직접 시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예산축제 한마당이 펼쳐졌다.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사업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서울광장에 50개 부스를 설치하여 8개 분야별로 사업설명판 560개를 만들어 전시하였다.
사업제안자들은 본인이 제안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제안 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혼신을 다하여 설명하는 모습에서 시민들이 서울시 예산에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서울광장에 설치된 560개 사업 부스를 둘러본 참여예산위원 등 시민투표단은 전체 560개 사업 중 168개 사업을 선정하는 일이 만만찮은 일이긴 하나,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선정되어 살고 있는 지역이 더 편리해 졌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투표에는 市 참여예산위원 현원 234명 중 223명이 투표하여 95.3%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시민투표단은 전체 2,500명 중 1,53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61.2%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방법은 분과위 심사를 통과하여 총회에 상정된 560개 사업에 대해 1인당 총회 상정사업의 30%인 168표를 부여받아, 1표당 1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다득표순으로 최종 352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2015 참여예산 선정사업의 특징
2015 참여예산사업의 두드러진 특징은 사업수가 전년도에 비해 129개(63%) 증가해 해를 거듭할수록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시민밀착형 소규모 사업의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선정된 352개 사업의 평균사업비는 1억4천2백만원으로 지난해의 2억2천6백만원보다 8천4백만원이 낮아졌으며, 사업수는 지난해 223개 보다 129개 많은 352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득표수 구간별 평균사업비는 50위까지가 1억1천6백만원, 51~100위 1억4천4백만원, 101~150위 1억2천8백만원, 151~200위 1억5천만원으로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소규모 시민 밀착형 사업일수록 위원들의 선호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2015 참여예산사업 선정 현황
사업분야별로 8개 분야 중 건설분야가 53건 94억원으로 사업비 1위를 차지하였으며, 사업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공원분야로 56건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사업비가 증가한 환경 분야로(32건 86억원) 나타났다.
가장 높은 득표율(53.4%)을 보인 사업은 동작구에서 제안한 “고압 감전사고 위험없는 안전한 보행로 조성”(동작구민회관 건물의 고압수변전 설비가 건물 외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통행인들의 감전사고 위험이 상존, 100백만원) 사업이며, “장애인도 야외 운동시설이 필요해요!”(제안자 영등포구), “넓은 차도만 있는 학교길, 우리는 어디로 걸어다녀요?”(제안자 최영철), “어린이공원 화장실, 안전하고 쾌적하게”(제안자 중구) 사업이 그 뒤를 이었다.
김태현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2015 참여예산은 ‘사업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사업의 타당성을 한번 더 꼼꼼히 체크하여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선정되어 주민참여예산의 본래 취지에 맞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는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015 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352개 500억원은 2015 서울시 예산안에 포함하여 오는 11월 중 시의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 후 2015년도에 집행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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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양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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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