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음
(재정·금융) 41조원 패키지 지원을 위한 필요조치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년 하반기 중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음
하반기중 지원을 완료키로 한 21.7조원을 차질없이 집행
하반기부터 지원되는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외화대출, 설비·안전투자펀드 등은 4조원 이상 공급
(부동산) 주택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였음(당초 9월 → 8.11일)
다주택자 차별 완화를 위해 청약가점제 주택수 감점항목 폐지 등 청약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10월까지 마련
(법령개정) 세제 등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주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법령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8.6일 발표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재도입,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강화 등 추진
LTV·DTI 규제 합리화 조치는 8.1일 신규취급분부터 시행하고, 2금융권은 기존 대출자의 경우 만기연장시 기존 한도 인정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7.24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시 제기된 사항의 후속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임
안전산업 육성방안: 8월중(국민경제자문회의)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행태 개선방안: 9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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