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공부문계정(잠정)
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이 조세수입 감소 및 예대마진 축소로 줄어들었으나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요금인상 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증가
2013년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680.4조원으로 전년(670.3조원)에 비해 10.1조원 증가 (전년대비 +1.5%)
에너지 관련 비금융공기업의 투자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입감소 등으로 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의 지출여력이 축소됨에 따라 총지출 증가율이 예년(2008~2012년중 연평균 7.9%)에 비해 크게 둔화
공공부문의 총지출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6%로 전년(48.7%)에 비해 1.1%p 하락
공공부문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9.9조원으로 지출초과규모가 전년(-5.0조원)에 비해 4.9조원 확대
일반정부
2013년 일반정부의 총수입 규모는 462.7조원으로 조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전년(464.8조원)에 비해 2.1조원 감소 (전년대비 -0.5%)
2013년 일반정부의 총지출 규모도 450.2조원으로 전년(450.8조원)에 비해 0.6조원 감소 (전년대비 -0.1%)
조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출여력 축소, 2012년중 저축은행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자금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기인
일반정부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12.5조원으로 수입초과 규모가 전년(+13.9조원)에 비해 1.4조원 감소
한편 2013년 일반정부 총지출의 명목GDP 대비 비중은 31.5%로 OECD 회원국(42.1%) 및 유로존 평균(49.8%)을 크게 하회
일반정부 저축투자차액의 명목GDP 대비 비중은 +0.9%로 OECD 회원국(-4.6%) 및 유로존(-3.0%)에 비해 건전한 상황
비금융공기업
2013년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 규모는 177.3조원으로 전년(166.0조원)에 비해 11.3조원 증가 (전년대비 +6.8%)
요금인상 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매출액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
2013년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 규모는 201.6조원으로 전년(187.3조원)에 비해 14.3조원 증가 (전년대비 +7.7%)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지출과 토지매입(비생산비금융자산순취득)이 전년 보다 증가
총지출의 명목GDP 대비 비중은 14.1%로 전년(13.6%)에 비해 0.5%p 상승
비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24.3조원으로 지출초과 규모가 전년(-21.3조원)에 비해 3.0조원 확대
금융공기업
2013년 금융공기업의 총수입 규모는 36.0조원으로 전년(38.1조원)에 비해 2.1조원 감소 (전년대비 -5.5%)
예대마진 축소 및 증권거래 부진 등에 기인
2013년 금융공기업의 총지출 규모는 34.1조원으로 전년(35.8조원)에 비해 1.7조원 감소 (전년대비 -4.7%)
총지출의 명목GDP 대비 비중은 2.4%로 전년(2.6%)에 비해 0.2%p 하락
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1.9조원으로 수입초과 규모가 전년(+2.3조원)에 비해 0.4조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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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역 백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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