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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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11:00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이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개요) 연초의 이산가족 상봉과 통일 대박 기대와는 달리, 아직까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하반기에는 8.15 경축사와 인천아시안게임에의 북한 참가 기대 등의 기회요인이 있다. 이에 하반기 남북관계 모멘텀 마련을 위해 8.15 경축사에서의 대북 제안 내용이나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 등에 대해 7월 4∼18일 기간에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117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남북관계 전환점) 전환의 계기는 인천아시안게임과 8.15 경축사가 될 가능성이 많고, 경축사에서 고위급회담과 비정치 분야 복원 등의 제안이 필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들은 인천아시안게임(45.3%)과 8.15 경축사(22.2%)를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로 지목했다. 전환점 마련을 위해서는 8.15 경축사에서 남북고위급회담(21.8%)과 5.24 조치 해제(20.1%),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추진(15.8%) 등의 제안을 통해 상호 신뢰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외에 금강산·개성관광 재개와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도 꼽았다.

(하반기 전망)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란 긍정적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했으나, 올해 연초의 조사결과보다 긍정적 응답률이 감소

전문가들은 ‘좋아질 것’(51.3%)이거나 ‘현 수준 유지’(43.6%)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만 올 3월 조사에 비해 긍정적 응답 비율이 감소(81.8%→51.3%)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우리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 강조 등으로 긴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긍정적 전망의 이유로는 북한의 가시적인 외자유치 성과 도출과 국제적 고립 탈피 등 ‘북한 내부의 필요성 증대’(40.0%)와 ‘우리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기대’(31.7%)를 지적했다.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 북한은 개혁·개방을 점차 확대해나갈 것이며, 추진 의지에 있어서도 김정은 체제가 김정일 체제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 수준 유지’(56.4%)나 ‘점차 확대’(42.7%)로 응답했으며, 김정일 체제에 비해서도 추진 의지가 ‘높거나’(49.6%) ‘비슷하다’(45.3%)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사점) 하반기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 마련을 위해서는 첫째, 8.15 경축사와 인천 아시안게임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특히 8.15 경축사에서 남북고위급 회담과 5.24조치 해제 등의 전향적 제안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개혁·개방 성과 도출과 추진 의지가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남북경협을 통한 분위기 조성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등 사회문화 부문의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신뢰 회복 노력이 요구된다.

2014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종합 평가)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 고조 상태’에 근접한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3/4분기 기대지수는 소폭 상승세로 반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40.2를 기록함으로써 2013년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긴장 공조 상태’에 근접한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다. 한편 3/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3.2p 소폭 상승한 45.5를 기록해 전망은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특징) 2014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3/4분기 기대지수는 다음 특징이 있음

첫째, 전문가들의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1.7p 소폭 상승한 33.1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긴장 고조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 감소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등이 전문가들의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세로 반전해 3/4분기 전망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8.15 경축사에서의 전향적인 대북 제안과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등에 대한 기대감이 전문가들의 긍정적 전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8월말의 을지포커스가디언(UFG)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위협 발언,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 고수 등은 관계 개선 기대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셋째, 실적치에 기반한 정량분석지수는 소폭 하락해 전문가들의 주관적 평가를 밑돌았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속을 비롯해 우리정부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북한의 비난 등으로 ‘이벤트 지수’가 5.5p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교류지수’도 개성공단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도 종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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