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 절차상 특허관리 강화
이는 정부 연구개발(R&D) 수행을 통해 기업의 특허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허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많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정부 연구개발(R&D)의 성과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양적 지표 확인에만 머물렀던 연구개발(R&D) 절차상의 특허관리를 질적 지표로 전환한다.
주요 특허관리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과제기획단계) 현재 지정공모 과제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특허동향조사를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에도 실시함으로써 적정과제 선정과 예산낭비 방지를 도모함.
② (과제선정단계) 특허관리 역량이 있는 기업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특허역량을 확인하는 평가지표를 신설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성과를 높이고자 함.
③ (과제수행단계)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대응전략 수립과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간평가에 반영해 확인하고, 과제수행 중에 창출되는 특허성과에 대해서는 성과 상시 입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기업들의 특허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힘.
④ (최종평가단계)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수로만 되어 있는 단순 평가지표를 삼극특허와 표준특허 출원·등록 수와 특허협력조약(PCT) 출원 여부도 평가함으로써 특허의 질적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임.
산업부는 특허관리 강화 방안에 제시된 사항을 올 하반기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R&D)의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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