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채무, 개인회생으로 채무 조정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돌려 막기로 늘어난 채무는 개인회생·파산제도로 채무조정 가능
당장 눈앞의 불은 끌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계속적으로 카드 돌려막기를 하게 되면 원금에 이자까지 붙어 더욱 크기를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채무를 조정받고자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신용대출, 연대보증 등)5억 원 이하, 담보부(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등) 채무 1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고, 장래 채무자가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3년에서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가족들의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 받을 수 있는 정부에서 개인채무자들의 채무부담을 덜어주고자 운영하는 제도이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나 무직자가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신청할 수 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도 있는 제도이기에 채무자의 나이, 학력, 경력, 채무의 크기 등 신청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히 심사하여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있다.
결국 J씨는 월 30만원을 5년 동안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을 받고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로뎀은 가계빚 1000조 시대에 맞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파산위기의 채무자들을 위해 일대일 비공개를 원칙으로 상담지원센터(http://hopeman.co.kr)를 운영하며 무료상담(1544-4019)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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