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원 빗장 푼다...개방처우로 사회와 한걸음 더 가까이
법무부는 그 동안 외부와 단절된 교정기관으로만 인식되어온 소년원 시설의 문을 활짝 열고 학생들에게 외출, 통근, 통학, 가정학습 등 다양한 개방처우를 실시함으로써 비행청소년의 교육에 있어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개방처우 등 소년원 운영의 혁신」의 주요내용은 통학, 통근, 학원수강, 주말 가정학습제 등 학생 외출제도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자기반성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회에 나아가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기 발전의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불우한 환경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조정을 통한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통학·통근·학원수강
중고등학교·대학 등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이 확정된 경우 또는 보호자나 학생의 신청에 의해 학원수강이 가능한 경우,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된 청소년쉼터(자립생활관)를 근거지로 외부에서 학업과 취업을 계속하고 주말에는 소년원으로 복귀한다.
주말 가정학습제
보호자의 적극적인 보호의지가 있고 가정에서 적절한 학습이 가능한 원생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함께 하는 체험활동’ ‘집안 웃어른 찾아뵙기’ 등 주제를 선정하여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수행하도록 한다.
주말 체험학습
가정형편상 외출이나 가정학습 등이 부적절하여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의 인솔 하에 사적지 견학, 자연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별활동 활성화
다양한 교내 특별활동과 더불어 기관별 특성에 따라 학생들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금년 하반기에는 국토순례대장정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소년원 시설을 완전 개방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이 소년원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설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등의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 이승구 보호국장은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개방처우와 체험적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에 복귀하는데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며, 더불어 비행청소년의 교육을 사회전체가 함께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방처우 초기에는 모범학생 위주로 선발하고 기관별 실정에 따라 시범실시(2005. 9 ~ 12)한 후 효과분석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개방소년원의 개설 등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에 있어 시대적·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소년원 학생들의 재비행 방지와 사회안정을 도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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