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국무총리, 용인 규제개선 현장 방문해 기업인과 간담회 가져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제일약품 한승수 회장의 안내로 규제 해결과정을 듣고 규제개선 현장을 둘러 볼 예정이다. 이후 지역 기업 7개 업체 대표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현장의 생생한 어려움을 직접 챙길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박수영 행정1부지사가 자리를 함께 할 계획이다.
국무총리가 규제개선으로 생산시설 증설이 가능해진 기업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무총리 방문에 대해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했던 규제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며 “정 총리의 기업현장 방문이 1회성 방문으로 끝나지 말고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규제를 받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직접 투자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일약품은 2010년부터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지만 산업단지 조성 시 전체 조성 면적에 신규 개발 면적이 50% 이상 돼야 한다는 국토부 지침 때문에 사업추진을 중단한 상태였다. 제일약품이 입지한 백암면 일대는 현행법상 6만㎡ 이하 제한지역으로 기존공장 면적이 35,691㎡인 제일약품은 국토부 지침에 따를 경우 전체 조성 면적이 6만 ㎡를 넘어 현행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올해 2월 국토부는 제일약품에 대해 관련 지침에 대한 예외를 적용해 산단 개발을 허용했다. 경기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제일약품이 2016년까지 664억 원을 투자해 100여명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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