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004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발간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도의 경우 정보공개청구건수가 전년도의 192,295건 보다 50%가 증가한 289,385건으로 급속히 늘어났지만, 공공기관의 연도별 정보공개 비율도 91%(2001), 94%(2002), 96%(2003), 96%(200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증가하는 국민들의 정보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2004년도의 경우 정보공개 처리건수의 91%가 법정 처리기간인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통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일 또는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된 경우도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공개제도가 행정과정의 투명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에게 국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2004년 행자부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시·도 교육청 포함) 등 8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결과, 온라인 정보공개방 운영 등 외형적인 제도기반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질적·내용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부는 기관별 정보공개·비공개 사례, 행정소송사례 등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2004년도 정보공개제도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 mogaha.go.kr)에도 게재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정보공개제도 운영결과 문제점으로 나탄난 부분의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비공개대상정보 기준’을 구체화하여 각 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비공개 세부기준을 엄격히 운영토록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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