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장관, 전 세계 핵실험 금지 촉구하는 CTBT 현인그룹 회의를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키로 합의
제르보 사무총장은 CTBT 활동의 핵심국가이자 지정학적으로 핵실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CTBT 현인그룹(GEM)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윤 장관은 2015년이 한반도 분단 70주년인 만큼 북한의 핵실험 중단 및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는 유용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동 회의 주최 의사를 밝혔다.
- 2015년 회의 일시, 의제 등 구체사항은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 예정임.
※ CTBT 현인그룹(Group of Eminent Members)은 CTBT의 조기 발효 촉진을 위해 2013년 발족되었으며, 주요국 외교장관, 전직 총리, 국회의원 등 18명으로 구성
- 케빈 러드(Kevin Rudd) 전호주 총리, 한스 블릭스(Hans Blix) 전IAEA 사무총장, 엑또르 띠메르만(Hector Timerman) 아르헨티나 외교장관, 이호진 전주핀란드대사 등
윤 장관은 금년 들어 증가된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핵실험 저지를 위해 CTBTO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제재 등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제르보 사무총장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그간 CTBTO가 국제감시망(IMS) 구축 등 핵실험 검증능력의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 북한을 비롯한 지구상의 어떠한 핵실험도 탐지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한편, 제르보 사무총장이 금년 유엔총회 계기 9.26 뉴욕에서 개최되는 CTBT 우호국 외교장관회의에 윤 장관의 참석을 요청한데 대해, 윤 장관은 동 회의에 참석하여 핵실험 금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지지와 함께 북한 등 미가입국들의 조기 비준을 통해 CTBT의 조속한 발효를 촉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 CTBT는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다자조약으로 1996년 채택되었으며, 2014.8월 현재 183개국이 서명하고 162개국이 비준하였으나, 조약 발효를 위해 필요한 8개국이 비준을 하지 않아 아직 미발효 상태
- 발효요건국(AnnexⅡ) 44개국중 8개국(인도, 파키스탄, 북한,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이 미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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