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 도민행복, 규제개혁 통해 열겠다고 밝혀
- 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서명, 업무점검
- 서비스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을 추동하는 쌍끌이형 산업경제견인
규제개혁위원회를 현장, 경제인 중심의 위원으로 대폭 보강하고 규제신설 강화, 불합리한 규제 철회 및 개선권고가 포함된 한층 강화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촘촘히 박혀 있는 규제를 확 뿌리 뽑겠다”는 김 지사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김 지사는 변화된 환경에도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는 변함없는 경제성장의 프로모션이 되고 있다. 규제개혁은 이들 정책을 추인하는 엔진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규제개혁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고용효과를 가져오고 경제파이 확대를 이룰 수 있는 산업간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과 내수시장이 함께 성장을 추동하는 쌍끌이형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조업, 농수산업 등 각 산업분야에서 기업가, 근로자, 농어민, 상공단체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참여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규제개혁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정부의 추진의지가 매우 높은 만큼, 기필코 성공시켜야 할 국가적인 과제라고 하면서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실천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고 나쁜 규제·숨은 규제를 뿌리 뽑고 “안 된다”에서 “된다”, “한다” 식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태근절 해소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사회안전망, 영세소상공인 보호 정책과 같은 사회약자 보호, 지역균형개발과 같은 착한 규제는 철저히 지킬 것이며 건수에 치중한 실적보다는 질적 개선에 바탕을 둔 지속적이고 도민 체감형 규제개혁을 강도 있게 추진해 도민행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조그만 차이가 천리를 앞서 간다”고 하면서 차별화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민생활형, 서비스 산업과 내수시장이 성장하는 쌍끌이형 산업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신규 규제개혁 과제를 중점 발굴·개선해 도민행복의 디딤돌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7월, 규제개혁추진단을 확대 개편하고 5대 분야의 20대 중점과제가 제시한 전국 최초로 규제개혁 청사진인 규제개혁 마스터 플랜을 수립, 강력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서간 협업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걷어내고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부지사가 총괄단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팀장으로 한 11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기업투자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 서민 민생안정과 관련된 229건 중앙법령 개정 과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도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제정, 규제신고 전용전화 개설과 더불어 산업단지 등지에 규제신고 홍보포스터 및 스티커 제작·부착 등 수요자중심 규제개혁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한편, 규제개혁 총괄팀장인 김승수 기획조정실장은 내수산업인 서비스산업에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경북도의 규제개혁은 어려움에 처한 내수 및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자리가 생겨나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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