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논평-8.31 부동산 종합 대책,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뿐
이번 부동산 종합 대책은 그 동안 세금 중심 정책에서 부동산의 공급 부족문제를 인식하고 공급확대정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공급정책이 관(官) 중심이라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사실 官보다는 民이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주택을 원하는지에 대한 시장 수요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은 관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세금을 인상해 투기를 막겠다고 하는 점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은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서민들은 일시적으로 주택 마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다.
장기적인 파급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늘어난 보유세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제 막 주택을 구입한 사람 또한 매년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 보유세마저도 실거래가로 부과한다고 하니 그 액수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더구나 나이 들어 은퇴하고 수입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과중한 세금부담은 더욱 치명적이다. 집을 가지고 있자니 매년 부담하는 보유세가 무섭고, 그렇다고 처분하고 임대해 살자니 문제이다. 양도소득세 인상으로 인해 조세 부담이 무서워 집을 처분하려고 해도 상당한 세금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1가구 다주택 중과세의 경우를 보자. 이 정책 또한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정책은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서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다. 임대해 생활하는 서민들은 임대 주택이 많아야 좋다. 임대 주택이 많을수록 주택 임대료가 싸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1가구 다주택 중과세는 가구 당 주택 보유수의 감소와 함께 임대 주택 공급의 감소를 가져오고, 그만큼 주택의 임대료를 상승시킬 것이다. 따라서 서민들은 임대주택의 감소로 더욱 비싼 임대료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중과세는 주택 공급 부족을 초래하여 주택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부동산 중과세가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주택 수요자는 많은 데 주택 공급이 적으니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한 의도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의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책의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에만 집착한 관 주도와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축소와 임대료 상승 등을 통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박양균(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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