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세정3.0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전국 최초 실시
시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정부3.0’에 착안해 납세자와 1:1로 소통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정3.0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정3.0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는 자진 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증축, 지목변경, 상속 등을 1차 대상(13,400건, 2013년 기준)으로 선정해 부서간 칸막이 제거 및 One-Stop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의 신청이 없더라도 주민이 필요한 시점에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전문 세무지식 부족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신고를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에서 납세자에게 먼저 다가가 미리 알려주는 적극적 행정으로의 열린 세정을 통해 다같이 누리는 보편적 세정서비스를 지향하게 된다.
또한, 관내 신설 법인(2,001개 법인, 2014년 상반기)에 대해서도 ‘환영 이메일 발송 및 지방세 세무정보 제공’ 등을 통해 지방세 지원업무를 강화하고, 기업 친화적 세정운영으로 상호간 납세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방세 전반에 대한 ‘고품질 전문 세무상담제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세 종합컨설팅 지원 및 기업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조세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정부3.0 추진과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인천시 ‘세정3.0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는 다른 시·도에 앞선 선제적 세정 추진과 인천만의 특화된 모델을 개발하고, 열린 세정을 통한 다같이 누리는 보편적 세정서비스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그 동안의 세무행정서비스를 행정기관 중심에서 철저히 수요자인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에 직접 초점을 맞춰 적극적인 변화 모색 및 시도한다는 점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향후 적극적인 도입 검토 등이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부서간 협업체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세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 만족 세정운영 및 행정서비스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편의시책을 계속 개발해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노력 할 것인 만큼 시민들도 지방세 납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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