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황건호 한국증권업협회장 초청 조찬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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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31 11:31

서울--(뉴스와이어)--황건호 한국증권업협회장은 31일 서울힐튼호텔 컨벤션룸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한국 자본시장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다음은 강연 주요내용.

최근 자본시장의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함. 자본시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경제어려움, 내수부진, 대외경쟁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 주가도 활황을 보이고 있음. 투기꾼들도 장기투자 성향으로 돌아서고 있음.

<자본시장현황의 문제점 및 특징>

자금조달기능이 많이 위축됨.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절대규모는 ’99년 이후 급격히 감소했음. 이는 경기하강에 따른 기업의 투자부진과 저금리 차입을 통한 간접금융 비중이 커졌기 때문

선진국에 비하여 절대규모가 작고 저평가 되어 있음. GDP대비 주식시가총액 비중이 81.6%(2005년 6월)으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음. 우리나라 상장주식의 PER도 약8.5배(KOSPI)에 불과해 매우 낮은 편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은 과거로부터 지적되어온 투명성 부족과 자본시장의 수요부족, 즉 기관투자가의 역할 미흡에서 찾을 수 있음

기형적인 주식보유구조로서 가계의 금융자산 중 주식비중이 7%에 불과함.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임. 이는 기관투자가의 기능약화와 기업의 투명성 부족이 원인임. 결과적으로 외국인 주식 보유비중과 매매영향력이 과도한 기형적 시장구조 출현. '05년 1월 기금관리법 3조 3항이 통과되어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가 가능해짐.

기관투자가 비중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국수적인 취지는 아님. 지난 5년간 외국인 보유지분이 42% 차지하는 등 영향력이 지대함. 이는 시장교란 등 우려가 있음.

채권시장의 발행 잔액은 작년말 735조원으로 IMF이후 국채발행비율이 '97년 12.2%에서 '04년 26.6%로 증가함. 반면 회사채는 38.7%에서 18.7%로 급감하고 있음. 장단기 채권시장 불균형 상태임.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GDP대비 채권시가총액은 98.2%('04년말)로 영국, 일본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태임.

파생상품시장은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KOSPI200 선물 및 옵션시장은 각각 세계 4위와 1위의 세계적 규모로 성장했음. 국제적으로는 위험 헤지 차원에서 주로 하나 국내는 개인 투자가들이 speculation을 하는 극도의 투기 양상을 보이고 있음. 개인이 40~50%를 선물시장에서 차지하는 것은 각국이 10%수준인데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문제점임.

<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방향 >

“균형적인 금융산업 발전과 동북아 금융중심육성” 이라는 국가 비전 달성을 위하여 자본시장의 육성은 필수적임. 어느 나라에서나 은행은 위험이 비교적 낮은 전통산업에, 자본시장은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 수반되는 혁신산업 또는 성장산업에 대한 자금제공에 비교우위를 가짐. 자금 흐름이 편중된 현재 상황은 자금 선순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함.

기업의 자본시장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이 필요함. 연기금 투자는 확정되었으나 아직 미비한 수준임. 연기금의 시장참여는 전반적인 주식흐름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음.

기관투자가 감시 기능 강화로 투명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함. 우량기업 발굴 문제도 외국자본과 경쟁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도 강화할 필요있음. 기업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함. 미국의 경우 90년대 확정기여형 연금의 확산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대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음.(기업연금제도->간접투자시장의 성장-> 장기 가치투자 문화의 정착-> 우리 증권시장의 선진화 기여)

가계의 여유자금이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필요있음. 부동산, 저금리 예금 등에 묶인 가계여유자금의 운용수익률 주식시장을 통해 제고하여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 및 가계소득 증대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 과거 가계투자가 단기위주로 형성되었던 것은 기관의 책임도 있으나, 최근 장기투자를 유도하기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있음.

주식대중화 시대에 적극 대비하여야 함. 과거처럼 고도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움. 저금리 기조와 노령화시대 도래에 따라 주식대중화 시대가 예고되고 있음. 시장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있음.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주가조작 방지 등을 위해 집단소송제가 도입되고 기업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제도도입이 시장정화에 도움이 될 것임.

IMF이후 자본시장의 의미가 중개기능에서 선도기능으로 중요성이 부각됨. 전문화, 대형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증권사 출현이 시급함.

투자은행을 육성하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해야 함. 자본시장육성을 위해 규모가 커야 함. 성장하지 않으면 새로운 노하우가 나오지 않음. 은행은 IMF이후 엄청난 규제완화로 대형화되었으나 증권사는 아직 세분화된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산업제한과 규제완화를 없애나가야 함.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등 증권관련 산업통합이 장기적으로 장본시장에 큰 시너지를 가져옴.

< 자본시장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방향 >

우리나라에는 대기업에서 벤처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있음. 전통제조업은 개도국으로서는 드물게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말을 듣고 있음. 전자,반도체, 철강 등 세계경쟁력을 가진 전통제조업종, IT와 BioTech 등 소프트첨단업종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여기에 기업가 정신과 금융의 역할의 개선이 통합되어야 함. 리스크가 없는 곳에서만 상업성을 극대화 하는 것은 좋지 않음.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내야 함. 기업과 자본시장의 관계, 국민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 질의응답 -

질문1) 경제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주식시장 규모때문에 연기금 투자를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구조적인 부분이라기 보다 기업의 투명성, 윤리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연기금 투자의 강조보다는 소유지배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봄.

답변1) 연기금은 6월말 현재 144조임. 기금운영 자체를 지정할 수는 없으나 최근 저금리 지속되었음. 연기금 투자 근거는 개인 투자는 가능하나 기관 투자만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연기금 투자에 대한 원천봉쇄를 하지 말자는 취지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투명성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음.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음. 집단소송제 도입 등 기업 투명해져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함.

질문2) 미국금리 인상 등 금리 인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2) 금리부분은 자본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금리 유지가 좋음. 전세계적으로 과잉유동성이 있고, 우리나라도 고도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가 일시적으로 역전되었으나 시장금리는 올라가 반영되어 있음. 단기적으로 금리가 올랐으나 장기적으로 실질금리의 큰 틀을 깨지는 않을 듯함.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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