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 그룹홈 운영 지원 이대로 좋은가?
이번 세미나는 그룹홈이 법제화된지 10년이 지났고 대안양육의 중심축으로서 요보호아동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가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지원 현실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비정상적 현실에 대해 공감하고 정치권에 이슈화하기 위해 열리게 된다.
그룹홈은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82.5㎡(약25평) 이상의 주택형 숙사에 시설장 1인, 보육사 1인 배치하여 7인 이내의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2013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483개소가 있으며, 요호보아동 3,000여명을 보호하고 있다.
그룹홈이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지만 예산지원에서는 아동양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여 사회복지시설간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묵묵히 아동을 돌보고 헌신하고 있는 많은 종사자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다.
실제 그룹홈이 법제화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근무경력 또한 전혀 인정받지 못하여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1호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지원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종사자 2명이 24시간 근무로 최소 2교대 근무도 시행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요호보아동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종사자 이직이 많으며 신규채용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더 심각한 현실은 아직도 전국의 84개소 그룹홈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오로지 개인(법인) 운영자의 헌신과 지역사회 후원금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안타까움을 겪고 있다.
또한 그룹홈 사업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 의무지출 성격으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정부일반예산이 아닌 복권사업 수익금으로 전환되어 편성되고 있어 사업 수행주체와 기금의 운영주체가 다름에 따라 사업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처가 어렵고 또한 장기적으로 안정적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그룹홈의 지원현실을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정치권이 적극적 관심을 갖고 나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개최되는 본 세미나는 제일 먼저 국민의례와 내빈소개,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안정선 회장의 인사말, 세미나 주최인 박지원 국회의원의 인사말, 그 외 참석하신 국회의원 축사, 이어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의 주제발표, 지정토론으로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태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연 박사,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 송준헌 과장,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안정선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다.
이번 세미나는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를 주축으로 아동복지 단체들이 함께 참석하고 협의회 이름으로 성명서 발표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정부와 사회복지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시 : 2014. 8. 22(금) 14:00~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2층)
주최 : 국회의원 박지원,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후원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소개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한국아동청소년들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이며 2000년에 발족했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http://www.grouphome.kr/
웹사이트: http://www.grouphom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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