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100여명,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 벌여
- “국정감사에서 개선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차라리 국정감사를 폐지하라”
8월21일 아침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치과의사 100여명이 치과전문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고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느껴 이미 개선안을 만들어 놓고도, 이익단체인 치과의사협회가 반대한다고 해서 제도개선을 미루는 것은 적폐(積弊)라고 주장하였다.
연합 관계자는 “다음 주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겠다고 국회에 약속을 하고도, 이익단체의 로비가 있으면 약속을 휴지조각처럼 버린다면 이런 국정감사를 왜 하느냐”면서, “레지던트과정을 마친 치과의사가 전체의 1/3도 되지 않는 치과의사협회의 인적 구성 때문에, 치과의사협회는 치과전문의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하였다.
1962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치과전문의제도는 치과계의 반대로 전문의 시험 실시가 2008년에야 시작되었으며,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을 만들어 시행 7년차인 현재까지 전국에 전문치과는 0.1%도 되지 않는다. 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관련된 소송들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2008년 이전 레지던트과정을 마쳤지만 전문의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치과의사는 전체 2만8천명의 치과의사들 중 5천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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