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산업부·고용부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 기능 강화 방안 발표
반도체산업협회(김기남 삼성전자 사장), 소프트산업협회(조현정 비트 컴퓨터 대표), IT비지니스 진흥협회(박인식 SKT 총괄사장) 등 17개 업종별 협·단체, 산업기술진흥원(정재훈 원장), 산업인력공단(박영범 이사장), 직업능력개발원(강일규 원장 직무대행) 등 3개 유관기관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역량 강화 및 기능 확대를 위한 민·관 공동 협약(MOU)’를 체결하였다.
기능강화방안 주요 내용
1. 검토 배경
일자리 창출과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를 위한 인력지원 사업의 성패여부는 체계적인 산업계 수요 반영과 산업계의 주도적 참여가 관건
‘04년부터 수요자 중심의 인력지원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해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 (SC: Sector Council)’를 설치·운영 중이나 SC 역량이 아직 취약하여 산업구조 및 산업별 인력수요 변화에 부응한 인력양성·공급시스템 구축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
특히, 최근 제조업과 IT·서비스 융합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 수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 필요
2. 추진 내용
① 정부 공동의 인프라로서 SC 활용·범부처 차원의 SC육성
산업별로 기업과의 접점을 보유한 SC를 정부부처 공동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내 SC 공동운영위 운영
SC는 공동위에 산업별 인력수급 조사·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기반한 산업별 인력 사업 정책 및 신규인력사업 등을 제안
공동위는 SC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SC의 역량강화 및 성장이 가능토록 SC의 인력양성사업 추진 지원
② SC 구조 개편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역량 강화
공동운영위를 통해 인적자원개발 역량, 업종 대표성 등을 감안한 SC 신규 지정 및 성과평가를 통한 부진 SC의 사업 구조조정 추진
지속적으로 산업 구조 변화를 분석하여 신산업 업종 SC 신설, 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SC간 연계(예: 자동차-SW) 유도
SC 사무국 역량강화를 강화를 위해 협·단체 내에 SC 전담센터 설치, 사무국 전담 직원 훈련 프로그램 개설 등 추진
③ SC에 자격 설계·과정평가형자격 평가수행 기능 부여 →능력중심사회 구현 주도
업종별 전담 SC를 지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보완 권한 부여
능력이 입증된 SC에 과정평가형 자격 등의 설계·평가수행 기능 부여
SC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SC가 직무능력에 기반한 인력양성, 채용, 승진·보상 체제 등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주도
④ 지역단위까지 SC의 전문성을 활용, SC의 지역인적자원개발 기여 확대
지역단위 사업에 있어 SC는 정책(인력지원방안수립 등)·RC(지역협의체)는 사업(지역사업 총괄, 교육훈련, 취업연계 등) 중심으로 역할 분담
산단 중심의 RSC 시범사업(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등을 통해 SC와 RC간 유기적 결합을 통한 지역단위 인력 양성의 모범사례 창출
3. 기대효과
역량 강화를 통해 인력수급 분석, 인력사업 기획 등 본연의 기능 확보 → 산업계 수요의 시그널 기능 강화 → 인력 미스매치 완화
SC의 인력수급 조사·인력사업 기획이 범부처적으로 전달·종합논의 될 수 있는 공식 채널(공동위) 마련 → 종합적인 관점에서 SC 역량 배양 및 산업계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에 부합하는 인력 정책 시행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인력양성, 인력 미스매치 해소, 능력 중심사회 구현에 SC가 주도적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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