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KB금융지주 제재, 무너진 금융체제의 실상”
- 낙하산 인사에 낙하산으로 구출되는 KB금융지주체제 바로 잡아야
- 하나마나 하는 ‘징계 새벽쇼’ 벌인 금융수장 즉각 물러나야
- 무너진 금융 체제의 실상,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줘
이에 금소원은 “금감원은 즉각 재심의하고, 이 들을 지원하고 금융체계를 농락한 조력자 등 권력측근 등 핵심자들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만이 금융체계를 바로 잡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번 제재를 통해, 다시 한번 금융 당국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외부의 힘에 좌지우지되는 행태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이는 그 동안 시장의 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에 불과할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제재는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의 입장에서는 외부의 도움으로 피눈물나는 영광이겠지만, KB지주회사의 장래는 또 한 번 깊은 ‘관치’지배를 견고하게 해주어 조직 전체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더욱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정치 권력 등에 따라 움직이는 금융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시급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금융시스템이 독립성을 잃고, 권력자와 정권의 수족 노릇을 한다면, 결코 금융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고, 권력에 기대어 자리 보전하는 금융 당국의 수장이 있는 한 근본적인 금융개혁은 요원하다는 것은 더더욱 명확해 졌다고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자립형 사립 귀족학교인 ‘하나고’에 대한 수백억 이상의 불법전입과 본인의 이사장 자리 취업 등의 문제나 최고급 요양병원 ‘하나케어센터’ 설립(이사장 윤교중) 등의 불법성에 대한 금융위의 비호나 제재연기 등이나, 현재 김종창 하나은행장의 징계, 이번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 이건호 행장의 제재에서 보듯이 금융당국은 ‘힘없는’ 금융사나 만만한 금융인에 대해서 마음껏 권한을 행사하고 정작 ‘힘 있는’ 자들에게는 ‘한 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권력에 따라 제재 방향과 수위가 결정되는 금융시스템 운용의 비판에는 귀를 막고 권력측근이나 외부인사에 휘둘리는 듯하며 자리 보전에 연연하는 금융수장들의 모습은 한없는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금소원은 다시 한번 “외부의 입김에 놀아나는 금융당국의 행태와 관련, 금융수장은 본인들의 처신이 국민과 금융소비자 앞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 가를 판단해 보고 더 이상 몰염치한 모습을 보이지 말 것과 금융계에 오점을 남긴 당사자는 ‘템플 스테이’가 아닌 ‘템플 리브(TEMPLE LEAVE)’를 할 때임을 명심하기 바라며, 이는 자리에 머물것이 아니라 떠나야 한다는 것이고 본인들이 금융계 정화의 대상이라는 것이 금융시장의 기대임을 잊지 말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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