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 검사 인사
전국 청에서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을 발탁하여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함으로써, 민관 유착 비리 등 수사 역량을 극대화하였음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 수사, 해운비리 수사 등으로 사건 부담이 가중된 일선 검찰청에 업무 분석을 통해 경력 검사들을 우선적으로 충원하여 국민들의 편익 증진과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음
고검검사급 검사의 사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되, 일선 보직자 발탁을 가급적 자제하여 검찰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음
한편, 국민들의 다양한 형사사법 수요를 충족시키고 다원화된 우리 사회의 시각을 검찰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엄정한 선발 절차를 거쳐 전문역량을 갖춘 경력법조인 출신 신규 검사를 임용하였음
인사의 특징
전국 청에서 특수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을 발탁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 역량을 강화하였음
현재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철도 부품 납품 비리 등 민관유착 비리 수사를 비롯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팀장 역할을 담당할 고검검사급 검사를 포함하여, 법무부·대검에서 전출하는 우수 자원과 일선청에서 특수 수사 경험을 두루 갖춘 경력 검사들을 발탁함으로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였음
청별 업무 분석을 통해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된 일선청에 검사를 충원하는 등 인력 조정을 하였음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 해운비리 수사 등 주요 현안 사건 수사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일선청 인력 사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일선청 업무 분석을 통하여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검찰청에 고호봉 경력 검사들을 우선적으로 충원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편익과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음
고검검사급 검사 공석 충원 등을 위한 전보 인사를 필요 최소한도로 실시하였음
고검검사급 검사의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최소한도의 인사를 실시하여 검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음
한편, 일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과오가 있어 논란이 야기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전보조치함으로써, 심기일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다양한 전문역량을 보유한 경력법조인을 신규 임용하고, 심층적인 검증을 위해 ‘일선 검찰청 현장 평가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음
금년 경력법조인 신규 임용은, 사회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쌓아 온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양한 형사사법 수요를 충족시키고 다원화된 우리 사회의 시각을 검찰 업무에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자 예년에 비하여 임용 인원을 증원하였음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감사원·금감원·재판연구원·국선변호인·정부법무공단 근무 경력자 등 형사 변론·금융·증권·송무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쌓은 우수한 경력법조인을 신규 검사로 임용하였음
선발 과정에서 4단계 역량평가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검사로서갖추어야 할 법률적 소양, 의사소통 능력, 윤리의식, 청렴성 등을 평가하였음
이에 덧붙여, 올해부터는 최종 예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일선 검찰청에 근무하는 간부급 검사들이 집중적인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인성·국가관 등을 종합 검증하는 방식으로 ‘일선 검찰청 현장 평가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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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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