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 취임 후 첫 고용정책심의회 열어
* 참석: 고용부장관(주재), 기재부차관, 중소기업청장 등 관계부처 차관, 노동·경영계 대표, 고용전문가 등 20명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위축, 금융권 구조조정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지난 2월 이후 계속 둔화되던 취업자 증가세가 7월 들어 반등한 것에 주목하면서,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위기요인이 상존하지만,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고용률 70% 핵심과제의 성과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간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베이비부머의 대거 은퇴 등 현상에 대응하여 고령화 시대의 ‘중추인력’으로서의 장년에 초점을 맞춘 ‘장년 종합고용대책’(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 장년 고용률(50~64세, %): (’08)66.5→(’10)66.7→(’12)68.3→(’13)69.3→(’14.6)71.1
조만간 발표될 장년고용대책의 핵심 내용으로는, ①주된 일자리에서 60세 이상까지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을 확대(현재 年 840만원 지원)하고, 기업·업종별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한다.
②근로자가 50대에 진입하면서, 본인의 경력을 진단 및 향후 진로를 설정토록 돕는 생애설계 프로그램(가칭 ‘장년 생애나침반 프로젝트’)을 도입한다.
③그 밖에 장년층의 신속한 재취업을 돕기 위해 퇴직 이전 전직준비 조기지원, 사무기술직, 취업취약계층, 영세자영업자 등 대상별 특화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연간 4조원 규모의 직접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일자리 효율화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 ① 유사중복 직접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② 장년 우선 참여사업을 선정하여 베이비부머 은퇴 인력 참여 확대, ③ ‘경기대응형 사업’을 지정하여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 규모 관리, ④ 일자리 참여자의 민간 노동시장 이행노력 촉진
그 밖에 하반기 고용영향평가 대상 13개 사업을 심의하고, ‘금융권 고용동향 및 대응방안’, ‘직업능력개발 혁신 3개년 실천계획’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기권 장관은 앞으로 매주 산업별 선도 기업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지면서, 공정한 원하청 거래관행 확립, 사내복지 기금 공유,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한편, 가사간병인, 건설근로자, 청소용역근로자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취약계층의 고용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관계부처 및 노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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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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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3일 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