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 안정·투기근절 핵심…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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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31 14:09

서울--(뉴스와이어)--“오늘로 부동산투기는 끝났다.” 정부는 31일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서민주거 안정 △부동산 거래 투명화 △주택시장 및 토지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며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시켜 ‘부동산 투기 필패’라는 사회적 믿음을 뿌리내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번 정책의 핵심은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현재 50%인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고, 개인별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로 변경하며 과세대상 주택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현행 9~36%에서 50%로 인상한다.

또 서민층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예산을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하는 등 서민주거 안정,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거래 투명화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수도권에 연간 300만평의 공공택지 공급, 토지거래 허가요건 강화 및 개발부담금제 재도입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토지시장 안정 방안이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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