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미 사이버정책 협의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2014년 8월 26일 서울에서 제3차 한-미 사이버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우리측은 최성주 국제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및 미래부, 국방부, 대검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미측에서는 크리스토퍼 페인터(Christopher Painter) 국무부 사이버정책 선임 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국방부 및 국토안보부, 상무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다니엘 세풀베다(Daniel Sepulveda) 국무부 국제통신 및 정보정책 조정관도 동 협의회에 참석하였다.

동 사이버정책 협의회는 △사이버위협 평가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행위 관련 국제규범의 발전 및 사이버 신뢰구축조치 △개도국 사이버역량 강화협력 △인터넷 거버넌스와 다중이해당사자모델 접근의 중요성 △핵심기반시설 보호를 포함한 사이버안보 강화협력 △2015 네덜란드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와 같은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 등 폭 넓은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양측은 2014년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ITU전권회의에 대한 공통 관심사안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또한, 양국 ‘국방사이버정책 실무협의체’의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제2차 한-미 ICT정책 포럼의 서울 개최를 기대하였다.

양측은 인터넷 거버넌스의 다중이해당사자 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포함하여, 개방되고, 상호 운용가능하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사이버공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최성주 국제안보대사와 크리스토퍼 페인터 선임조정관은 차기회의를 2015년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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