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센터, 민선6기 발전방향 모색 공개 포럼 개최
- 명목상 거버넌스 신드롬이 아닌 지속가능발전의 거버넌스 방향을 찾는다
발표주제는 ▲‘민선 6기 민관협치와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제언’ ▲ ‘민선5기 민관협치와 지역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 ▲‘마을공동체를 통해 본 지역거버넌스’ ▲ ‘지역거버넌스 10년, 실패 및 성공 요인’이다.
* 붙임1. 민선5기 지방정부 민관협력 거버넌스 평가 및 민선6기 발전방향 공개포럼
이날 강연은 민선5기의 지역 거버넌스 추진현황, 실패 및 성공요인 그리고 민선6기 올바른 방향에 대해 조망하며 현재 유행이다시피 한 거버넌스를 되짚어볼 수 있었다.
민선5기 거버넌스는 대체로 주민참여가 특징 이었으며 관 주도에서 민 주도· 관 지원 체제로 전환시도는 있었으나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드러났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나 관심 없이 부정적인 정부 이미지를 대체할 수단으로만 사용된 데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선5기 거버넌스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들러리 식의 자문회의 참가, 위탁 시 평등함이 아닌 갑을관계, 부서 간 칸막이 행정과 일회성 이벤트,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이행목표와 실행체계의 미비가 있었고 시민사회 역시 행정, 재정적 역량부족과 진영논리 몰입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됬다.
마지막 강연을 진행한 송창석 거버넌스센터 교육원장은 지역거버넌스를 위한 올바른 구축을 위해서는 행정혁신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정비, 이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 주민 삶 중심의 생활밀착형 어젠다 ▲ 한 부서 주도가 아닌 융합형 정책 ▲성장과 개발논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 전환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버넌스센터 이형용 이사장은 “거버넌스를 제대로 하고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제는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국정운영, 지역경영의 총괄적인 비전을 분명하게 작성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략포럼을 통해 확인되는 현장의 필요사항을 접목한 모듈형 거버넌스 교육과정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첨부자료:
140827 민선5기지방정부민관협력거버넌스평가및민선6기발전방향 개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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