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비리 척결을 위한 혁신대책 추진
이를 위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혁신방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재 장해 판정 절차 개선
소속기관별로 실시하는 장해 판정에 브로커 개입이나 병원(의사)과 공모 등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의사회의에서 ‘권역별 장해판정 통합심사제’가 실시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산재보험 판정위원회(가칭)’에서 장해판정업무를 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위험 의료기관 관리 강화
FDS(Fraud Detection System)를 활용해 부정 수급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온라인 내민원 실시간 조회
산재환자가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내민원 실시간 조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객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산재 장해등급이나 사업종류를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품 수수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해임 이상으로 징계하고 10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징계는 물론이고, 징계 후에도 승진· 승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비리 행위자 상시적 퇴출 프로그램 시행
비리 연루자 등 비윤리적 행위자에 대하여는 상시적인 퇴출 프로그램을 통해 강임, 강등, 해임을 실시하는 등 인사 시스템 등을 쇄신한다.
한편, 공단은 이번 혁신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전 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26일 ‘부정 부패 척결 및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전국 본부장·병원장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청렴을 결의하였다.
이재갑 이사장은 “이번 혁신방안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강한 조직 구현을 위해,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공단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음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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