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제경제법학회 공동주관 ‘제5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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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11:40

과천--(뉴스와이어)--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8.29~30.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제5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제통상분야의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 서울대 장승화 교수(한국인 최초), 인도 우잘 싱 바티아(Ujal Singh Bhatia), 중국 예지아오 쟝(Yuejiao Zhang)이 심사위원(패널)로 참석한다.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주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세계무역기구(WTO) 최고 상설 분쟁해결기구로서 7인의 상소기구 위원으로 구성됨. 7인중 금번 모의재판에는 전 주제네바대표부 인도대사 우잘 싱 바티아(Ujal Singh Bhatia), 전 중국 외교부 조약국장 예지아오 쟝(Yuejiao Zhang), 서울대 장승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인이 참석함

정부는 국내외 통상 전문가의 교류 확대 및 중장기 통상인력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2010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모의재판을 지원하여 왔으며 올해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통상분쟁 해결절차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국제통상에 대한 관심과 통상분쟁의 대응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제1회(’10년)와 제2회(’11년) 모의재판대회는 서울대, 제3회(’12년) 성균관대, 제4회(’13년) 연세대, 제5회(’14년) 고려대에서 개최했다.

* 행사개요

① 일시·장소 : 8.29-30, 고려대 CJ법학관

②경연대회의 주된 쟁점: 세계무역기구(WTO)보조금협정,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등 무역관련 국제규범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규범 사이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고 조화방안을 모색할 것을 취지로 한 문제가 다루어짐.

③ 참가팀 수: 총12팀(서울대 2팀, 고대3팀, 연대, 한동대, 경희대, 동국대, 이대, 성대, 충남대 각 1팀)이 참가하여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결승전에서 우승팀 배출

이번 대회에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위원들과 함께 결승전 모의재판에 패널위원으로 참석해 우승팀을 심사하고, 장관을 대신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결승전에서는 상소기구 위원 3명을 포함한 7명이 패널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 제4회 세계무역기구(WTO)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패널(심사위원)로 참석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들은 우리 학생들의 국제통상법 지식과 유창한 영어실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우리나라 국제통상법의 미래가 밝다고 평가함.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연세대 기후변화와 국제법 센터(SSK)와 공동으로 8.28(목) ‘기후변화·에너지와 세계무역기구(WTO)법 관련 법적 쟁점 세미나’ 와 8.29(금)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와 간담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등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무역규범인 세계무역기구(WTO)법의 충돌문제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의 통상 전문 인력이 될 우수 인재를 양성하여 확고한 통상기반을 쌓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모의재판 개최 사업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t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