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특허청, 제1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개최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예비 변호사들이 가상 사례에 대해 실제 절차에 따라 특허소송을 수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로스쿨 학생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그간 민사·형사·통상 등의 분야에서 대법원·산업통상자원부 등 국가기관에서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으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이번 대회가 최초이다.
대회 참가는 국내 25개 로스쿨 재학생이면 누구나 3인 1팀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이달 26일까지이다.
참가팀은 10월 31일까지 출제된 문제에 대한 답변 서류를 제출하여 서면심사를 거치고, 이를 통해 선발된 16개 팀은 법정에서 실제 소송처럼 진행되는 본선에 참가할 자격을 얻는다.
본선과 결선은 오는 12월 22일 특허법원 법정에서 열리며, 제1차 본선은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 등이 재판부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그리고 제2차 본선과 결선은 특허법원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이 재판부를 구성하여 본선 진출팀들이 수행하는 변론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결선에서 1, 2위를 차지한 팀에게는 각각 특허법원장상, 특허청장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지는 등 총 8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되고, 수상자들에게는 특허법원 실무수습 기회, 특허청 채용 지원시 가점 부여 등의 특전도 제공한다.
강영호 특허법원장은 “다양한 전공과 이력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관심과 열의를 갖고 참여하여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재권 분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대회가 삼성과 애플간 특허전쟁 등 글로벌 지식재산권 분쟁이 날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재권 분야 전문 법조인 양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www.patentmoot.or.kr) 또는 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03)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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