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MA,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국가가 이동통신 산업계에 부과하는 세금의 재평가 및 인하 촉구
- 4억 달러 규모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이 아직 다 분배되지 않았다
- 착신 국제통화에 대한 누진 소득세는 가격 경쟁력을 왜곡시키고 기업 및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의 착신 국제통화에 대한 누진 소득세(SIIT)’라는 제목의 첫 번째 연구에서는 SIIT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SIIT를 도입하면 이동통신 업계 및 정부의 수입이 감소하고 소비자들의 통신 요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 연구’라는 제목의 두 번째 연구 보고서는 대부분의 기금이 통신 서비스를 확대하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으며 시장 기반의 대체 솔루션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GSMA의 톰 필립스(Tom Phillips) 최고규제책임자(CRO)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3억2,800만 명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18%였다. 하지만 가입자 비중이 아직 37%에 머물러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이 지역은 기본 음성 통신 서비스뿐 아니라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 SIIT를 인상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주력하고 있는데 USF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서 기금이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금을 계속 부과하면 역내 모바일 부문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연구 보고서, SIIT이 아프리카 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친다고 강조
‘아프리카의 착신 국제통화에 대한 누진 소득세(SIIT)’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SIIT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6개국과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연구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최근 발표한 ‘국제전화 착신 접속료를 부과하면 수요가 억제된다’는 내용의 보고서[1]와 맥을 같이 한다. OECD보고서는 GSMA의 연구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착신 접속료를 인상한 국가 정부의 수익이 요금 인상률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 보고서는 접속료 인상이 소비자, 정부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개관했다.
· 소비자 - SIIT는 이를 부과하는 국가의 국제전화 착신 접속 요금을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지만 SIIT는 이 지역의 국제전화 착신 접속 요금을 평균 97% 인상시켰으며 특히 부룬디에서는 최대 247%까지 인상되었다.
· 정부 - SIIT는 이를 부과하는 정부의 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 이 보고서는 SIIT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2010년6월~ 2014년3월 사이에 12억분의 국제 통화를 착신하여 8,600만 달러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었을 것이며, 이는 정부도 SIIT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2,750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기업 - SIIT는 아프리카 통신 사업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추가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SIIT가 부과되는 국가들이 지역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동 통신 사업자들에 따르면 이 지역 내 전체 국제전화 착신 통화의 거의 40%가 아프리카 지역내 국가로부터 들어 오고 있으며 탄자니아 같은 일부 국가의 경우는 그러한 통화가 5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USF보고서, 보편적 통신 서비스를 위한 대안의 필요성 강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 연구’ 결과 USF가 이 지역에서 보편적인 접속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경제적 상황을 주도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SSA 지역 전역에서 기금의 구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걸쳐 상당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 보고서는 사용되지 않은 기금은 해체하여 잔액을 당초 부담금을 지불한 통신사업자들에게 반환하고, 이의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활동이 활발하지 않던가 저조한 기금에 대한 부담금은 점차 액수를 줄여 나간 후 단계적으로 기금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연구에서는 사업허가에 대한 의무 분담금 같은 대안이 때로는 USF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연구에서는 SIIT와 USF가 모두 지역 내 일부 국가들의 통신 사업과 지역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 연구 보고서는 이 같은 부정적 결과에 비추어 다른 국가 정부들도 SIIT와 USF를 재검토하고 자국의 경제 및 지역 전체의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어서 필립스 CRO는 “이동통신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GDP(국내총생산)의 6%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서 이는 이와 유사한 세계 다른 지역 보다 높은 비중이다”고 말하고 “우리의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이 지역의 이동통신 사업자의 총소유비용 대비 세율이 세계 평균 보다 더 높아서 결과적으로 최종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요금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국가 정부는 SIIT를 단기적 수익 증대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USF는 통신 산업계에 불필요한 부담금이 되었다. 우리는 이동통신 업계에만 부과하는 유해한 세금을 없애면 장기적으로 새로운 이동통신 서비스를 도입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GDP와 전반적인 세수를 신장시킴으로써 소비자와 기업 및 정부가 모두 혜택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OECD (2014년), “국제통화 접속”, OECD 디지털 경제 논문집(Digital Economy Papers), 제 238호, OECD 출판10.1787/5jz2m5mnlvkc-en.
GSMA 연구 보고서는 www.gsma.com/publicpolicy/tax/research-and-resources 에서 볼 수 있다.
GSMA 소개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세계 모바일 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한다. GSMA는 세계 220여개국에 걸쳐 광의의 모바일 생태계에 속한 250여개 업체를 포함해 800개에 육박하는 모바일 사업자를 하나로 묶고 있다. 단말기 및 기기 제조사, 소프트웨어 기업, 장비 공급사, 인터넷 기업은 물론 금융 서비스, 의료, 미디어, 운송 및 유틸리티 등의 산업 분야 기관이 GSMA와 함께 하고 있다. GSMA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모바일 아시아 엑스포 등 업계 선도적인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상세 정보는 GSMA 웹사이트(www.gsma.com)와 트위터: @GSMA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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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7일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