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고액·장기체납자 근저당권부채권에도 압류 추진

서울--(뉴스와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고액·장기체납자(법인포함)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은 지역가입자 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 1,610명, 법인 1,000만원 이상 체납사업장 556개소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한 압류조치 및 추심, 경매 등을 통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키로 했으며, 향후에도 관세환급금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징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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